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
다음달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1200%룰'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강화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사에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 명과 보험회사 임원도 참여해 별도 간담회를 갖고 주요 내부통제 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여파가 보험업계로 번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과 보험사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대출한도 소진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일부 보험사는 금리를 올리며 대출 문턱을 높이기에 나서면서 하반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일부 지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수를 막았지만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올해 대출한도가 소진돼 본사 차원에서 접수를 중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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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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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올해 두번째 특별성과 공무원 16명 포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우수 정책 공로자 16명에게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수여했다. 기후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4월 제1회 포상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제2회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진된 정책 중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민 안전 및 환경보전에 뚜렷한 국정 성과를 도출한 4개
새마을금고, 창립 63주년 맞아 대규모 경품 이벤트 실시
새마을금고가 창립 63주년을 맞아 새마을금고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한 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6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출자하면 경품 팡팡’과 ‘예·적금 가입하면 경품 팡팡’ 두 가지로 진행되며 ‘출자하면 경품 팡팡’ 이벤트는 퀴즈에 참여하고 응모한 뒤 출자금을 5만 원 이상 추가 출자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예·적금 가입하면 경품 팡팡’은 행사 대상 예·적금 상품에 500만 원 이상 또는 월 불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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