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
주차 또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이 1일 출시됐다. 보험은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내 모든 차량에 적용돼 차주가 가입 절차를 밟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도입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보험의 보상 범위는 주차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하나카드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한다. 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주목된다.30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이번 연 12% 금리 상한제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신용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대출 승인 여부와 한도는 기존·신규 고객 모두 카드론·신용대출 신청·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을 씌우는 방식이다. 최고 연 12% 금리는 법정 최고
삼성전자가 호남 지역에 글로벌 첨단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42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광주를 글로벌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남 솔라시도에는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호남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 겸 DS부문장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지역 투자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삼성전자의 425조 규
신한은행이 2026년 하반기 본부장 및 부서장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본부장 신규 선임은 1명, 부서장 승진은 21명, 부서장 이동은 19명이다.본부장 신규 선임에는 심재휘 자금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부서장 승진자는 ▲서초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주상욱 ▲잠원동지점장 박재범 ▲충정로 금융센터 지점장 김기현 ▲파주 금융센터 지점장 김민경 ▲마곡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관호 ▲가양역 금융센터 지점장 김미소 ▲구로디지털 금융센터 지점장 이정인 ▲인천 금융센터 지점장 이승근 ▲시화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손유승 ▲분당중앙
현대자동차가 첨단 정비 거점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동시에 내세우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의 수원하이테크센터는 고난도 정비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2026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전동화와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경영 방향을 담았다.30일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 기흥구 수원하이테크센터에서 공식 운영을 하루 앞두고 개관식을 열었다. 같은 날 현대차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개 부문으로 구성한 ‘2026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발간했다.수원하이테크센터는 미래
쿠팡이 작년 일 년 동안 정보보호 분야에 1349억3672만 원을 투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유통업계 분야에서 4년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담인력도 75% 늘어 대규모 보안 투자를 이어갔다.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시된 쿠팡의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쿠팡의 작년 정보보호 투자액은 1349억36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889억7977만 원보다 51.6% 증가한 수치이며 2022년 639억 원에서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쿠팡의 정보보호 투자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된 연수구의원이 개원 3일만에 탈당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일동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임기 시작 3일 만에 일방적으로 당을 떠난 한지혜 연수구의회 의원을 향해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기만이자 파렴치한 '먹튀 탈당'"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한 의원의 탈당은 당내 갈등을 핑계로 한 기획된 '도둑 탈당'이며, 지역위원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적을 표기한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극"이라며 "유권자가 만들어준 여
삼성이 600조 이상의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삼성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호남·충청·영남지역에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투자 계획을 밝혔다.삼성은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을 육성하기 위해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에 총 42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밝혔다.먼저 광주에 삼성전자가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Fab 2개를 건설, 글로벌 반도체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찾아 24시간 개장 첫날 외환시장 현장을 점검하고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이번 외환시장 개혁조치를 평가했다.이날 방문에는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함께했다. 구 부총리와 권 부총재보는 하나은행 런던지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청취하고, 주요 수출기업인 삼성전자와의 첫 원/달러 계약 체결을 참관했다.이번 24시간 개장은 2024년 7월 거래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9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최신 영화 감상회 '고리 시네마데이'를 개최한다.'고리 시네마데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신작 영화를 상영하는 고리원자력본부의 대표 문화 나눔 활동이다.7월 상영작은 류승완 감독의 첩보 액션 영화 '휴민트'다. 이 작품은 누적 관객 198만 명을 기록했으며,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등이 출연해 동남아시아를 배경으
서귀포 앞바다에 일렬로 늘어선 범섬과 문섬, 섶섬이 약 80만년 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솟아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세 섬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당시 제주 남부 해역에서 한 줄을 따라 화산활동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제주도 전역 지질도 구축 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범섬, 문섬, 섶섬은 서귀포 앞바다 약 8㎞ 구간에 일렬로 자리한 화산섬이다. 과거 칼륨-아르곤 연대측정에서는 문섬과 섶섬이 약 73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됐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 제주기후정의행진'을 함께 준비할 조직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9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행사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행진에 동참해오고 있다.제주행동은 제주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육지의 열대화와 해역의 고수온 현상으로 생물다양성 훼손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와 농민 등
국방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직전 연기를 결정했다. 안 장관이 같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안 장관이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산업 포럼 일정을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사관학교 통합 방
이번 주부터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휴대전화 개통에도 안면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AI 에이전트의 전력 부담이 기존 생성형 AI보다 100배 이상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AIST 유민수 석좌교수 연구팀은 AI 에이전트의 실제 계산 자원과 전력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700억 매개변수 LLM 기반 AI 에이전트는 질문 1건당 평균 348.41Wh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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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제주 출신 이관주 감독 장편 ‘아무도 모르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대
제주 출신 이관주 영화감독의 장편 ‘아무도 모르는’이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다.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에서 선정된 장편 170여 편 중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32편으로도 소개되며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아무도 모르는’은 석희와 민호 부부의 이야기다.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난 민호. 이후 서재에서 발견한 남편의 낡은 노트 한 권을 단서로 시작된 석희의 여정은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석희는 마치 타인과도 같은 남편과 마주하게 된다.장르적인 클리셰를 사용하거나 강렬한 스타일을 구사하진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연세우유크림빵 샀는데 아이패드가…고용부, CU와 '청년 응원'
고용노동부가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해 CU 편의점과 손잡고 '연세우유크림빵' 속에 경품을 숨기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CU 편의점과 함께 '2026 청년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청년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이벤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세우유크림빵' 2종에 숨겨진 '히든 티켓'을 찾으면 최대 1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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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일만에 탈당한 연수구의회 민주당 한지혜 의원, '먹튀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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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세무사회, 신고에 꼭 필요"...부가세 신고 특강에 직원들 '환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확정신고시 알고쓰면 도움되는 플랫폼세무사회'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세무사사무소 직원 약 1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7월 1일 천안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시작으로 2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일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됐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순업무를 줄
"냉소 대신 사랑을 선택합니다"…하트로 세상과 대화하는 작가 UHA 박유하
"세상의 수많은 냉소에 사랑으로 답하고 싶습니다."작가 박유하의 작품 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채로운 색감의 하트다. 단순한 사랑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실과 치유, 성장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녀에게 하트는 장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자화상 이다.이름 대신 'UHA'라는 작가명을 사용한다. 가족과 혈연을 의미하는 성을 덜어내고 한 명의 독립된 예술가이자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다는 의지에서다. 누구나 쉽게 읽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오늘부터 외환시장 24시 개장…구윤철 부총리 하나은행 딜링룸 방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찾아 24시간 개장 첫날 외환시장 현장을 점검하고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이번 외환시장 개혁조치를 평가했다.이날 방문에는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함께했다. 구 부총리와 권 부총재보는 하나은행 런던지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청취하고, 주요 수출기업인 삼성전자와의 첫 원/달러 계약 체결을 참관했다.이번 24시간 개장은 2024년 7월 거래
CJ대한통운, ESG 관리체계 손본다…기후 리스크 해외로 확대
CJ대한통운이 ESG와 기후 관련 공시 확대에 대비해 지속가능경영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해외 사업장의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범위를 넓히고 친환경 물류 사업의 성과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6일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고객 만족, 노동 관행, 공급망 지속가능성, 안전 및 건강관리, 윤리경영 등 6개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됐다.CJ대한통운은 앞으로 ESG와 기후 관련 공시가 확대될 가능성에 맞춰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