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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안문화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합병 비용 집행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근거로 대한항공의 목표주가를 높이며 통합 이후 시너지에 주목했다.30일 대한항공은 최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1회 함께 만드는 보안문화 워크숍’을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보안 업무를 함께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양사 항공보안 담당자 40여명이 처음으로 참여한 공식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은 통합 항공사의 보안 기
삼성전자가 호남 지역에 글로벌 첨단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42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광주를 글로벌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남 솔라시도에는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호남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 겸 DS부문장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지역 투자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삼성전자의 425조 규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을 총 6명으로 좁혔다. 내부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이창권 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부에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 1명 등 2명이 포함됐다.3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기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27일 이들 6명을 상대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 3명으로 추릴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11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를
현대자동차가 첨단 정비 거점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동시에 내세우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의 수원하이테크센터는 고난도 정비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2026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전동화와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경영 방향을 담았다.30일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 기흥구 수원하이테크센터에서 공식 운영을 하루 앞두고 개관식을 열었다. 같은 날 현대차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개 부문으로 구성한 ‘2026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발간했다.수원하이테크센터는 미래
라이나생명이 대교뉴이프와 손잡고 치매 예방과 보험 보장을 결합한 시니어 뇌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서비스를 결합해 치매 예방과 대비를 함께 지원하는 ‘토탈 브레인 케어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취지다..라이나생명은 교육문화기업 대교의 시니어케어 자회사 대교뉴이프와 시니어 뇌건강 증진을 위한 ‘시니어 브레인 케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양사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라이나생명의 뇌 건강 특화 보험인 ‘라이나브레인케어 건강보험’과, 대교뉴
신한은행이 2026년 하반기 본부장 및 부서장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본부장 신규 선임은 1명, 부서장 승진은 21명, 부서장 이동은 19명이다.본부장 신규 선임에는 심재휘 자금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부서장 승진자는 ▲서초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주상욱 ▲잠원동지점장 박재범 ▲충정로 금융센터 지점장 김기현 ▲파주 금융센터 지점장 김민경 ▲마곡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관호 ▲가양역 금융센터 지점장 김미소 ▲구로디지털 금융센터 지점장 이정인 ▲인천 금융센터 지점장 이승근 ▲시화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손유승 ▲분당중앙
더존비즈온이 한국공항공사의 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공공부문 AI 전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더존비즈온은 6일 한국공항공사의 'AI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그룹웨어를 AI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공공기관 업무환경 전반에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15개월이며, 더존비즈온이 주사업자를 맡고 대신정보통신, 엠큐닉, 우연시스템이 공동수급사로 참여한다.한국
KB증권이 미국 상품거래소 금 선물 가격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증권 2종을 선보인다.6일 KB증권은 'KB 솔랙티브 레버리지 금 선물 ETN'과 'KB 솔랙티브 인버스 2X 금 선물 ETN'을 7일 동시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각각 금 선물 일간 수익률의 +2배, -2배를 추종한다. 두 상품 모두 환노출형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2031년 6월 26일이며 연 보수는 0.65%다.나무증권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2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경우 사업주체나 유관 기업이 핵심 점포 유치를 위해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최근 분양에 나선 '펜타힐즈 W스퀘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이곳은 기업들이 한발 앞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권의 높은 미래 가치를 간파한 기업들이 알짜 점포를 선점하기 위해 나선 결과로, 현재 키즈 테마파크 '바운스 슈퍼파크'와 대형서점인 '종로서적'이 입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비롯해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
43분전
7월 1일부로 새롭게 시작한 가운데 ‘영종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이 출범 이후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포함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6일 영종구에 따르면, 영종구청 펜싱팀은 최근 충북 제천시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 단체전 우승, 개인전 준우승·동메달 ▲ 단체전 동메달의 성과를 거뒀다.특히 기존 중구청 펜싱팀이 영종구 펜싱팀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후 첫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의 성적을 기록하는 등 ‘펜싱 명가’로서 전국 정상급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5년간 4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민선9기 미래산업 밑그림을 공개했다.제주도 혁신산업국은 민선9기 7대 전략과제 가운데 AX 대전환, 기후에너지, AI 행정 혁신, 인재 양성 등 4개 과제와, 100대 공약과제 중 15개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5년간 이들 사업에 국비 포함 총 3조8223억원이 투입되며, 예산 규모는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제주도는 성과가 도민 이익으로 돌아오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삼성전기가 적층세라믹콘덴서 공급 부족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 서버용 고부가 MLCC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고객사가 연간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공급자 중심의 수급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6일 교보증권은 삼성전기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을 3조4084억원, 영업이익을 4110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4%, 영업이익은 93.0%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인 3
코레일유통이 전국 주요 지역 명소와 철도를 결합한 신규 블록 상품 '레일&시티' 시리즈를 출시한다.이번에 선보이는 시리즈는 전국 철도역을 기반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스토리형 콘텐츠 상품이다.각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과 철도 이미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구현해 한 편의 도시엽서처럼 철도를 중심으로 지역의 매력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코레일유통은 '레일&시티' 상품을 전국 단위로 순차 선보일 예정이다. 각각의 지역 상품은 해당 지역에서만 구매 가능한 한정 상품으로 운영된다.'레일&
1시간전
기억, 혹은 기억의 부재와 세대 간 트라우마에 관한 영화. 브라질 출신 거장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신작. ‘제78회 칸영화제’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 독립상영관협회상을 수상했으며, ‘제83회 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과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괴담과 소문으로 떠도는 폭력과 불안 이름을 버리고 사
저녁 시간 한라산 어승생악에 올라 제주시 전경과 밤 하늘을 구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은 오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6회에 걸쳐 어승생악 야간특화프로그램 '달빛 아래 별 하나 나 하나'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어승생악 정상에서 한라산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인문학적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난해 탐방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도 운영된다.참가자들은 어승생악 정상에서 제주시 야경과 밤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여름철 별자리와 남극노인성
충북 진천군은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재학생과 성인 학습자로 구성된 봉사단체 ‘우비타트’와 함께 지난 6월 29일부터 7일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진천군과 다솜둥지복지재단이 가구당 최대 700만 원 범위에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비타트 봉사단은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6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화장실·욕실·주방 개량, 창호 및 단열공사, 실내 청소 등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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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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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이관주 감독 장편 ‘아무도 모르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대
제주 출신 이관주 영화감독의 장편 ‘아무도 모르는’이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다.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에서 선정된 장편 170여 편 중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32편으로도 소개되며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아무도 모르는’은 석희와 민호 부부의 이야기다.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난 민호. 이후 서재에서 발견한 남편의 낡은 노트 한 권을 단서로 시작된 석희의 여정은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석희는 마치 타인과도 같은 남편과 마주하게 된다.장르적인 클리셰를 사용하거나 강렬한 스타일을 구사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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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식 SNS 'X' 개설…재난·긴급정보 전달 더 빨라진다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식 SNS 채널인 'X'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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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5일전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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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본격 장마 시작...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최고 180mm 이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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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보안 위협 심층 분석한 'DeepChain:디지털자산 인텔리전스' 창간
금융보안원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자산 보안 위협을 심층 분석한 정기간행물인 'DeepChain : 디지털자산 인텔리전스'를 창간했다. 제1호 발간 주제는 ‘크로스체인 보안 위협 분석’으로써, 최근 보안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크로스체인의 보안 위협을 심층 분석했다.크로스체인 사업자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연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위해 크로스체인 사업자 내 디지털자산을 예치하고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있어 공격자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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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한국공항공사 AI 업무혁신 플랫폼 수주
더존비즈온이 한국공항공사의 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공공부문 AI 전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더존비즈온은 6일 한국공항공사의 'AI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그룹웨어를 AI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공공기관 업무환경 전반에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15개월이며, 더존비즈온이 주사업자를 맡고 대신정보통신, 엠큐닉, 우연시스템이 공동수급사로 참여한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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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내 유·초·중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2026. 유·초·중 연계 이동형 생활수영 교육」을 운영한다.이번교육은 생명을 지키는 물 위의 교실」이라는 주제로 운영된 프로그램에는 관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생활수영 교육으로 진행된다.박재현 교육장은 “생활수영 교육은 단순한 수영 기능 습득을 넘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교육으로 생활수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 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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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 재미로 보는 ‘天通地氣’
봄철에 가득히 물이 고여 있는 저수지와 같은 운세주기로 지금까지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그것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다. 사업가 그동안 모아둔 인재와 자금으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맞게 되고 특히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없이 좋다. 양력 2월, 3월, 5월, 6월생 급할수록 돌아가란 옛말이 있듯이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처신 하는 것이 화를 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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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의 약국 전용 화장품 브랜드 '프로-캄'이 기능성 올인원 케어 크림 'EGF 우레아 케라톤 크림'을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다.동화약품의 다한증 치료제인 ‘에크락겔’은 출시 5개월 만에 종합병원 24곳에서 처방이 시작됐다. 크락겔은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용 국내 첫 외용 전문의약품이다.동아제약은 대한민국 골프 유망주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한미사이언스, '프로-캄 EGF 우레아 케라톤 크림' 출시한미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