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세계 5대 수출강국과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1일 수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두산에너빌리티 박상현 대표, 대두식품 조성용 대표, 네오플램 장태영 대표 등 고객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했다.수은은 1976년 개발도상국 최초의 수출신용기관으로 출범했다. 설립 첫해 국내 수출기업 18곳을 지원
대우건설이 사내 기술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입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건설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을 내부에 전파하는 동시에 입주 후 주거 서비스의 범위를 문화 체험으로 넓히는 모습이다.대우건설은 지난 1일 첫 ‘기술 명인’ 6명을 선정하고 선임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기술 명인 제도는 주요 건설 직무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임직원을 우대하고 이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조직 안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제도는 핵심 인재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된 노하
라이나생명이 대교뉴이프와 손잡고 치매 예방과 보험 보장을 결합한 시니어 뇌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서비스를 결합해 치매 예방과 대비를 함께 지원하는 ‘토탈 브레인 케어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취지다..라이나생명은 교육문화기업 대교의 시니어케어 자회사 대교뉴이프와 시니어 뇌건강 증진을 위한 ‘시니어 브레인 케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양사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라이나생명의 뇌 건강 특화 보험인 ‘라이나브레인케어 건강보험’과, 대교뉴
신한은행이 2026년 하반기 본부장 및 부서장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본부장 신규 선임은 1명, 부서장 승진은 21명, 부서장 이동은 19명이다.본부장 신규 선임에는 심재휘 자금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부서장 승진자는 ▲서초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주상욱 ▲잠원동지점장 박재범 ▲충정로 금융센터 지점장 김기현 ▲파주 금융센터 지점장 김민경 ▲마곡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관호 ▲가양역 금융센터 지점장 김미소 ▲구로디지털 금융센터 지점장 이정인 ▲인천 금융센터 지점장 이승근 ▲시화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손유승 ▲분당중앙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신협중앙회는 신한카드와 협력해 우대조건 충족 시 연 최고 8.5%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플러스정기적금’은 신협이 신한카드와 연계해 선보이는 고금리 특화 적금 상품으로 2020년 출시 이후 올해 10회차를 맞았다.신협은 3일 신한카드와 함께 운영하는 제휴 적금 상품인 플러스정기적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대 5.5%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8.5%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극대화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며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받게 되며 그동안 받아온 밸류에이션 할인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대비 사업 경쟁력과 규모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빠르게 좁힐 것이라고했다. 실적 전망치도 상향했다. 대신증권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7월은 커피산업이 계절적 수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소비자의 음료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아이스커피, 콜드브루, 과일 베이스 커피 음료 등 계절 메뉴의 수요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 카페업계는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커피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커피의 생산·추출·서비스 제공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데이터 기술과 소비자 경험이 융합된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청와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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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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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바로 앞 학세권 단지… 부천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10일 오픈
학령기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학부모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은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열을 넘어 자녀의 안전과 생활 관리에 대한 부모로서 마땅히 갖는 자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처럼 등하교 시간마다 부모가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녀가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또한 학교가 가까운 단지는 학원, 문구점, 돌봄시설 등 교육·생활 인프라가 함께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상 편의성도 높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집과 학교, 학원,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기업 성장 사다리 놓는다
우리금융그룹은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생산적 금융이 그리는 혁신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자 초청 ‘2026 WFRI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금융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성과 및 그룹의 생산적 금융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우리금융그룹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90조원 규모의
학교 순회하며 생명존중 연극 공연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환경의 영향 등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공감·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지난 6일 이원중학교를 시작으로 안내중, 옥천중, 충북산업과학고 등 4개 학교에서 약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청소년 공연 전문업체 페테라이팅(대표 정민교
김기표 "검사에게 경찰 수사만 보고 판단하게 할 수는 없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잠자는 보험금 10.3조…금융위, 우편·모바일 통해 환급 안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 10조3000억 원 주인 찾기에 나선다.금융위는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작년 한 해 금융위의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된 숨은 보험금은 약 3조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