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기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범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추진위원회’가 9일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는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해 이대형 후보에게 단일화 인증서를 전달했다.이대형 예비후보는 이로써 인천 보수 진영을 대표하여 전국 단일화 후보군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황우여 전 부총리는 위촉장을 건네며 “인천 교육이 당면한 여러 혼란을 수습하고,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의 힘 있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대형 후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조세 형평성 강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 개편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장특공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시중의 분위기는 ‘폐지·축소’로 형성되고 있다.여기에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장특공제 폐지를 이슈화 시키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
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며 민생 물가 안정 대응에 나섰다.기존 휘발유·경유 중심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서민 연료까지 확장한 것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가 주요 목적이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개최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25%로 확대되며 적용 기간은 5월 1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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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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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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