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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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2026 지선 인터뷰] 최경환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출마 예정자
대구경북취재본부는 경북 지역 9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울릉군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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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력 투입’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직위해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
제주-中 칭다오 국제항로 컨테이너 화물선 입항 기념행사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2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출국장에서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 기념 입항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신 해양 실크로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제주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중국 선사 관계자, CIQ 기관, 주요 수출입 기업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SMC 르자오호’는 지난 16일 중국 칭다오에서 취항식을 마치고 출항했으며, 18일 제주항에 입항할 예정이다.이 선박은 2023년 12월 산둥항만장비그룹이 맞춤 제작해 인도받은 최신형
경북교육청 김천도서관 건립 본격화…“교육·문화 융합 거점으로 조성”
김천의 새로운 교육·문화 중심지로 기대되는 경북교육청 김천도서관 건립이 본격화됐다.경북도교육청 김천교육지원청은 16일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도서관 건립 방향과 추진 일정을 시민에게 공개했다. 설명회에는 조용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북 교육계 '숨은 스승' 찾는다…'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20일 접수 시작
전북 지역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귀감이 되는 훌륭한 교직원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이 오는 20일부터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시작한다.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은 전북 교육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교육 현장의 숨은 스승을 찾아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번
경북체고 전희수,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첫 3관왕 기염
경북체육고등학교 전희수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북선수단의 첫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경북체고는 사격 이준섭이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 사이클에서 2개, 역도에서 3개 등 모두 6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북선수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준섭은 제106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