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1년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자교 붕

산림조합중앙회는 25일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사방댐 설치사업’ 현장에서 사업장 안전 점검을 실행했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산림사업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예방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사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사건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데 이어 이번에는 모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사건은 한 남학생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 곧바로 분리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고,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해당 학생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제주고등학교 정문에서 경무과 및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제주버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상 합동 홍보․선도 행사를 펼쳤다.이날 청소년들이 어렵지 않게 사이버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실태를 고려해 불법 사이버도박은 게임이 아닌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는 행위임을 홍보했다. 또,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범하는 무인점포 내 절도 또한 명백한 범죄이며, 이런 행위들은 결국 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또한 범죄예방 홍보 활동 외에도 청소년 입장에서 제주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

타인을 속여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형법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권모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미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범죄에 대해 미국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피해금액 약 500만원-사기 징역 전과-징역 6월 △피해금액 2억1000만원-무속인-징역 2년 △피해금액 9억100

훈련 도중 장난을 치는 초등학교 학생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태권도부 지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학생 B군이 훈련 중 친구와 장난을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엎드려 뻗치도록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회 때

울산 남구는 전국 최초로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업무 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으로 확대 시행된 반면 안전보건 법령 체제의 양이 방대해 실제 업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남구는 안전보건 법령 체제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매뉴얼화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보건 관

울산 남구는 지난 5일 전국 최초로‘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작성을 완료하고, 업무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밝혔다.올해 1월 27일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으로 확대 시행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안전보건법령체제로 인해 실제 업무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따라, 울산 남구는 안전보건법령체제 중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매뉴얼 화하고, 업무담당자가 안

음주운전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범죄다. 순간의 판단착오가 본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몰고 간다. 처벌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수 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지난주 제주에서 만취 40대 여성운전자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만취 50대 남성운전자는 술에 취해 검문하는 경찰을 매단 채 도주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