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하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2022년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래 대로변‧교차로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시각공해, 통행장애, 환경오염 등으로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인종차별, 사실왜곡, 부적절한 내용 등 혐오‧비방 현수막이 난무해 주민 항의가 빗발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제주도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제주 인권단체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왜 혐오.차별 세력에 동조하는가"라고 밝혔다. 인권연구소왓은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3년간의 준비 과정 동안 국민의 힘은 평화인권헌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의견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참여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사실상 사전 검열의 성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전문 심의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대한 금지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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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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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다 있다, 동계올림픽-WBC-월드컵-아시안게임
2026년은 스포츠 팬들에게 그야말로 숨돌릴 틈 없는 한 해다.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6월 국제축구연
[종합]"케이뱅크,컷슬린 버터쉐이크,11번가, 픽스 온풍기" 등 12월 28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케이뱅크'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2월 28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케이뱅크 신년운세 이벤트'관련 문제
[오늘 날씨] 추위 누그러지고, 제주도.남부지방 '햇살'...중부지방, 가끔 눈
세밑 한파가 물러나고, 햇살과 함께 기온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8일 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북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에보했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이 되는 구간이 많아 차량 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까지 중부지방 중심 가끔 비/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일요일인 12월 28일 오전 6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경남권은 가끔 구름많겠다. 월요일인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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