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국회 이종욱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를 박수영·김장겸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가운데, 그 성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와 신용거래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24일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양사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황 CEO는 이날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다. 네이버는 한국의 선두권 클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은 24일 오전 제주시 연동노인회관에서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 교육을 진행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이뤄진 이날 홍보교육에서는 지역 어르신 95명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TV홈쇼핑, 방문판매. 전화권유. 금융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주의를 당부했다.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복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등 오전부터 체감온도가 30도를 훌쩍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 달성 남부, 경북 고령, 포항, 경주 중북부, 남부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대구와 고령에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경주 2개 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척소방서가 주거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안전 지원에 나섰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임시 컨테이너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폭염과 화재 위험을 동시에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삼척소방서는 최근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물품 지원과 생활환경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여름철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선제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0억달러를 투자해, 네이버가 건설 중인 AI 데이터센터 자금을 지원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로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규모를 기존보다 3배 넘게 키울 수 있게 됐다. 이 시설은 미국 사모펀드 브룩필드와 공동 개발하며, 엔비디아 AI 컴퓨팅 하드웨어를 활용한다.엔비디아는 별도로 SK그룹과 한국ㅇ[ 2기가와트 넘는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는 15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SK텔레콤이 짓는 첫 'AI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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