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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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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