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깨졌다.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김포시가 지난 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주택, 농가 등 233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국·도비가 교부되는 즉시 신속집행하겠다고 밝혔다.김병수 시장은 유례없는 기습 폭우로 일부 김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라 지시하고, 국·도비 10억 1292만원 등 총 15억3530만원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난 9월 154세대에 대한 1차 재난지원금 4억9800만원을 선지급했고, 2차 재난지원금인 1억 4340만원을 79세대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추가 재난지원금 8억939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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