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던 한 인턴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충북시민단체와 유가족이 상담기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청주노동인권센터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는 자체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가해자인 직장 상사는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행정종결 처리됐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고인이 식약처 재직 당시 4~5차례의 직원 상담을 받은 상담기록 열람을 유족이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공개하지 않고
제주녹색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제주도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한 주요 방침을 공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논평은 "제주녹색당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가 성산으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부터 기상과 조류 등 안전성 문제, 입지 선정 과정의 데이터 오류와 절차적 문제 등 제2공항 건설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보여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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