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질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으나, 마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김 의원은 “당시 전시 상황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졌다. 그러나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 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저도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죠.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특히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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