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연루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제주감귤의 직거래 군납이 중단돼 감귤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군은 2014년부터 중문농협과 조천농협을 감귤 주산지 농협으로 지정, 직거래 군납으로 장병들에게 감귤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2023년 군 급식 지침으로 감귤 직계약 규정이 사라졌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감귤은 생산량의 99%가 제주에 집중된 국가 단위 주산지 품목”이라며 “군납에서 주산지 계약이 끊기면 감귤 산업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부터 군 부대별 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정 트레이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흔들리고 공포·탐욕 지수에 반응하던 기존 매매 방식 대신, 인공지능이 시장 구조와 유동성, 포지션 심리를 계산해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챗GPT는 리스크 분석·포지션 계획·매매 시나리오 설계까지 수행하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챗GPT를 암호화폐 리스크 분석·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1
창원시가 내년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예산안에 전면 개편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장애인 전시 관람 지원 예산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 왜곡과 부실 전시 논란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시각·청각 장애인 등은 해당 전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은 5일 “해당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유튜버는 ‘한국인 선생님 데보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 구독자 수는 96만명에 달한다.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유튜버로 알려졌다.그는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47개 기관 중 무려 46개가 법으로 정해진 '경영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 알권리'에 무색한 셈이다. 단 한 곳, 경기도의 경기관광공사만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지
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의왕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향후 의왕시에선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한 '도심형 전력 자급 실증사업'이 추진돼 지역 내 전력 자립과 친환경 전력 활용이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