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폐지…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AI SW 거래실적 요구 폐지 등 AI 신기술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논의 조달청이 조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 총력,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지하철 상가를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다.서울교통공사는 28일 경기 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 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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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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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은경 행교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해임 의결 취소의 소’ 법원 접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결한 서은경 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건과 관련해 서 의원이 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의결 취소의 소를 법원에 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의원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속보] 양주 찜질방서 LPG 가스 폭발…19명 중경상
27일 경기 양주의 한 찜질방에서 LPG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찜질방에서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2명을 동원해 구급·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찜질방 이용객 등 19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3명은 중상, 16명은 경상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피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찜질방 내 숯가마 쪽에서 LPG가 폭발한 것으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망 '온나라시스템' 마비·감염병 유선 신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대외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무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까지 마비돼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 결재 등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전산망이다. 산업부는 부내 공지를 통해 시스템 복구 때까지 온나라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쪽지만
청주 강서2지구 롯데캐슬 시그니쳐 3.3㎡당 1천447만원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강서2지구 일원의 ‘롯데캐슬 시그니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강서2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29층으로 10개동 총 962가구 규모이다.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59가구를 일반분양한다.유형별로는 67㎡ 275가구, 76㎡ 75가구, 84㎡ 109가구이다.3.3㎡당 평균 분양가는 1447만원이다.이는 청주지역 일반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이다.이전까지는 지난 7월의 사직1구역 센텀 푸르지오 자이가 3.3㎡당 142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시
김정은 "핵무력에 안전보장 절대 불변"... 핵포기 불가 재천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에 강화를 통한 체제 안전보장을 또 한번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관련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을 만나 핵물질생산 및 핵무기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핵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과제"라며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