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충남 논산시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백제병원을 선정하고 지난 11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백제병원의 운영 능력, 사업계획의 충실성, 의료 전문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 것으로 백제병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전문 진료와 노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내과·신경과·재활의학과 전문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아웃도어 OEM 전문 기업 영원무역은 12일 공시를 통해 SCOTT SPORTS SA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금액은 1035억2460만원이며, 보증 기간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다.SCOTT SPORTS SA는 영원무역의 계열회사로, 이번 채무보증은 신한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진행된다. 채무금액은 862억7050만원이다.이번 결정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 오천만 유로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의 만기연장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도교
충남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군비 예산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취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위원회는 18일 홍성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업비 약 473억 원이 투입되는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군비 6억 82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대규모 계속비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군비를 포함해 총 44
충남 서천군은 지난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연우와 ㈜센서테크 등 2개 기업과 총 101억원 규모의 충청남도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웅 서천군수와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연우 홍지연 대표, ㈜센서테크 고성석 대표 등 6개 시군 18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천군에 투자를 결정한 ㈜연우는 화장지와 물티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종천농공단지 내 1만 5586제곱미터 부지에 50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증설하고 24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센서테크는
영종 지역 주민들이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촉구했다.영종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대교 명칭선정 시민연대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앞에서 선포식을 열고,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은 절차와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선포식에는 영종 지역 주민자치회와 아파트연합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김정헌 중구청장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시민연대는 “제3연륙교는 서울·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국가 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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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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