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경남개발공사처럼 공공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는 존립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다. 공사이면서도 지체상금 조항이 들어간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반영하지 않아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창

제주대학교가 학사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 탈락한 가운데, 학생들이 사업 선정을 위해 추진된 학사구조개편과 학칙 변경 등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대학교 56대 상상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선정만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해왔던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중앙운영위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을 하는 정원 70%는 현재 유지되는 학과 소속이 아닌

4.10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공보물에 나온 경력사항과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는 후보사퇴로 경력과 학력, 재산 거짓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선대위는 "고 후보는 약 6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역임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경찰의 수장인 '최초의 제주출신 경찰청장'이었다며 거짓 사실을 무려 9만5000여 가구마다 배포되

제주대학교 상상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대가 글로컬대학30 선정을 위해 무리한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2025학년도부터 정원 70%는 현재 학과 소속이 아닌 계열 형태로 입학하고 30%는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다. 2학년부터 변화된 교육과정인 트랙제도 적용받는다”며 “이 같은 변화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꾸준

16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이고,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며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에도 지금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인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급·만성 질환으로 인한 구급출동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으로 야외활동이 늘어 각종 사건,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이다.소방관 1명당 담당하는 국민의 수는 2022년 기준 783명이다. 구급대원은 전체 소방관 중 그 일부분이니 구급대원 1명이 책임져야 할 국민의 수는 783명보다 훨씬 많다. 그러므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피해가 발생하면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

“몇 개월째 관리도 안 되는 건물에서 침수, 누수, 역류, 단전, 단수 등 문제를 겪고 있어요. 게다가 소방시설, 보일러, 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 수리 비용까지 피해자들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모씨 일가와 임대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거주 중인 오피스텔 관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A씨는 “얼마 전 집 싱크대 하단 배수관에서 물이 넘쳐 거실이 물난리가 나는 피해를 겪었다”며 “자비를 들여 원인을 살펴보니 배수관 수평이 맞지

오늘로서 대구 도축장 54년 역사는 마무리가 된다. 대구시가 요청해서 시작된 운영을 대구시가 마음대로 폐쇄했다. 대구시 소유니 폐쇄하는 것도 마음이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거친 행정이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내몰았다. 대구 도축장은 긴 세월동안 대구 물가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이 그것이다. 대구 뭉티기도 따지고 보면 안정된 도매 시장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지난해 대구민주당의 꾸준한 활동과 경북도와 연계해 지속적인 건의로 올해 기금으로 650억

최대집 소나무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가 3일 김원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 유세 자리에서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지난 수년간 민주당 김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목포의대 유치가 전라남도와 이견을 달리하면서 사실상 파탄이 났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일 기존 전남권 통합 의대 제안,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형 공동 단일의대 합의를 뒤집고 도내 공모로 전남권 의대 선정을 공식화했다.그러나 공모를 통한 의대 선정은 사실상 순천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기존 합의를 믿었던 목포 지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