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자는 제도다. 공공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 “20년간 미뤄온 이동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는 순간 보호의 울타리를 떠난다.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시점에, 그들의 삶은 그날 갑자기 시작된다. 물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일정기간의 지원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기간과 제도라 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주거와 생계, 진로와 관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시점이 너무 이르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자립’이라는 말로 설명해 왔지만, 자립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립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천천히 만들어지는 과정에 가깝다. 그럼에도 사회는 이 시점을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가 최근 국가보훈부로부터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교원 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작년 9월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에 이어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사안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과 과도한 수업시수 등 장기간 격무 속에서 교육적 책무를 다했다”며 “더 이상 특수교사의 헌신에 기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는 일이 발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감 도전을 향한 행보에 나선다.심 대표는 오는 21일 인천미림극장에서 ‘기본 교육의 시대-아이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한 사회의 조건’ 출판기념 북토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심 대표는 “이 책은 학력·입시 중심 교육을 넘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공간·이동·안전 등 교육 이전에 사회가 책임져야 할 조건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청소년기본소득과 인천청소년 주치의·무상대중교통 제도 등을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구조적 패키지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진보
○ 최근 높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학생들의 자해·자살 등 고위험 사안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본격 추진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마음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올해부터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청소년 정서위기 지표가 최근 수년간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예방과 조기 대응 중심의 정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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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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