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인천시민사회가 인천고법 설치를 반대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산 지역구 곽규택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인천 폄하 곽규택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5시간전
인천고등법원이 적기에 개원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고법은 지난 20일 공포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를 명시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며 "이처럼 늦어지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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