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법 본회의 통과…"딥페이크·N번방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여름철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라이터와 부탄가스, 에어로졸 스프레이, 보조배터리 등 차량 내 물품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여름철 도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모두 25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1명이 다치고 22억2,658만2,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특히 올해 8월 들어서도 크고 작은 자동차 화재가 7건 발생해 2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60일간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민의 의견을 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제보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도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강원경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는 1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6년 제28회 강원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강원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인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강원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주간과 연계해 매년 열리는 지역
평창군이 스포츠와 지역 먹거리, 보훈, 문화예술, 안보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력을 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대표 스포츠 행사인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6·25전쟁 참전유공자 훈장 전수, 대규모 전통예술축제 손님맞이, 을지연습을 통한 지역 안보태세 점검까지 분야도 다양하다.먼저 평창의 대표적인 여름 스포츠 무대가 열린다. 오는 16일 오전 7시 30분 대관령면 일원에서는 ‘2026 HAPPY700평창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육상연맹과 평창군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공습경보가 울리는 순간, 학생과 교직원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통해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학생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도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소속기관과 학교가 참여하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북한군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비해 공습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숙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훈련에
루벤 갈레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클래리티법 표결을 서두를 경우 암호화폐 시장구조 입법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갈레고 의원은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면 그동안의 입법 진전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갈레고는 이날 와이오밍에서 열린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 행사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즉각적인 표결 압박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추가 협상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상원 의원들이 아직 농
울주군 웅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일 웅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시원한 바람, 건강한 여름! 폭염대비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폭염과 해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웅촌면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선풍기와 에프킬라 등 가구당 6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에 따른 건강 및 생활실태를 살피며 안부를 확인
연일 지속되는 역대급 찜통더위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배달 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이러한 배달 업계의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외식 전문 법인 ㈜비에스비푸드가 운영하는 청년피자는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소비자들은 다가오는 이달 23일까지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메뉴를 결제할 경우, 기본 4천 원의 자동 할인 혜택을 즉시 제공받게 된다.여기에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 중인 5퍼센트 추가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최대 6천 원까지
제주시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9일 이호·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맞춰 식중독 예방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안전과 직원 등이 참여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주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구분 사용, 끓여 먹기, 익혀 먹기, 세척·소독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또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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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출산 알립니다] 전리아 아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태어난 날짜 : 2026. 08. 05. 오전 09:08아빠이름 : 전유태엄마이름 : 박윤지아가이름 : 전리아성별 : 공주님❤몸무게 : 2.89 kg아가에게 하고싶은 말 : 리아야, 엄마아빠 옆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게. 너무 사랑해♡* 스타인뉴스와 산모피아에서 진행하는 는 태어난 아가를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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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전면 물갈이' 구상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안건은 당권파를 중심으로 동의를 얻어 사실상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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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포항 일대에서 진행될 대규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이 미군이 참가하지 않고 한국 해병대 단독으로 축소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한 뒤 국방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의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본지가 해병대와 국방부 등을 취재한 결과, 군 측은 하반기 한미연합 보병 훈련 등 모든 훈련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돼왔고, 하반기 훈련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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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인근 지자체의 예술 공연과 지역 관광자원을 묶은 맞춤형 관광 상품을 선보이며 중화권 특수목적관광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관람과 쇼핑에 치우쳤던 기존 단체 관광의 틀을 깨고 체류형 문화 교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달성군은 중국 일조시 자성청소년 교향악단 소속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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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몸집을 키운 요아정의 최근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 학생과 젊은층이 매장에서 토핑을 골라 먹던 디저트를 떠나 영화관과 집, 일상 간식으로 소비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다. 가맹점 확대 이후 다음 성장 경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요아정이 20일 ‘요아정 팝콘 요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범인 특정 못해도 환수 가능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