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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법 본회의 통과…"딥페이크·N번방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7시간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영월군이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청년 창업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지역자산의 가치를 넓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영월군은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영월 분덕재동굴 종합학술조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분덕재동굴의 지질·지형과 동굴생성물 및 미지형, 동굴동물, 동굴환경 등을 분야별로 조사해 향후 보존·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내
태백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장 행보와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복지 실천이 맞물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다.먼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황지연못 문화광장과 물길 일원에서는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LoSo 가치페스타 및 상권혁신 경진대회’가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원주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 7월 원주시청 앞 공원으로 이전한 치악종각에서 처음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원주시는 15일 원주시청 앞 치악종각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운동 유족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종교단체 지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경축식은 민긍호 의병대장 갈라쇼 공연을 시작으로 치악종각 타종, 광복절 노래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60일간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민의 의견을 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제보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도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한국가스공사는 19~20일 평택기지본부와 인천기지본부, 대구·경북 지역본부에서 각각 2026년 을지훈련을 실시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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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가 6700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암호화폐가 주류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참석 뒤 엑스에 글을 올려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밋에 참석한 뒤 이번 수치가 암호화폐 유권자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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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북구청장실에서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70만원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지난 1972년 시행된 지 54년 만이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북상 중인 가운데, 이동경로가 심상치 않다.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한 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열도에서 어느 쪽으로 향할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37~49m의 강풍을 동반한 이 태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밤 10시 기준 괌 동쪽 약 59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쪽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25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경로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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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강릉시의 ‘강릉 경제살리기 100일 프로젝트-상생동행 릴레이’에 동참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소비 실천에 나섰다.강릉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가 릴레이로 지역 소비에 참여하는 ‘상생동행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릴레이에는 강원도립대학교가 강릉소방서와 강릉경찰서에 이어 주자로 참여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을 펼치며 침체된 지역상권에 힘을 보탰다.특히 이번 참여는 거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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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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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마수걸이골 작렬' 제주SK 유인수 "골 장면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제주SK 유인수가 15일 이날 골 장면에 대해 "운이 좋게 공이 잘 떨어져줬다"고 말했다.유인수는 이날 안양과의 경기 후 수훈 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 모두 하나하나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똘똘 뭉치는 힘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승리까지 이어온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인수는 "감독님 오시고 나서 사이드백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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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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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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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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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보유”...국내 안보라인 진위파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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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혀 국내 정치권과 안보라인이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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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너무 좁게 봐"…비트와이즈 CIO가 꼽은 암호화폐 3대 오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시장의 실제 성장 가능성과 경쟁 구도, 향후 거래량 증가 폭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산 토큰화와 AI 에이전트의 등장이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거래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정기 메모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제시했다.호건이 가장 큰 오해로 꼽은 것은 암호화폐 플랫폼의 잠재 시장을 현재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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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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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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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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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CEO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가 6700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암호화폐가 주류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참석 뒤 엑스에 글을 올려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밋에 참석한 뒤 이번 수치가 암호화폐 유권자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