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내란 선동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이 7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배은창 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공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를 받고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를 착용했고, 눌러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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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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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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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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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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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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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팔각회 울산지구, 2025 회원 년차대회·팔각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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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팔각회 울산지구가 지난 21일 보람컨벤션에서 2025년 회원 년차대회와 제27회 팔각상 시상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팔각상에는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박영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윤우현,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박대환, 육군 제7765부대 박지영, 울산해양경찰서 홍대군,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전영자, 울산체육회 정경숙 등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단위회 대상에는 으뜸팔각회가 차지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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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나당전쟁과 문무왕-강대국과 싸워 승리하는 법
'나당전쟁과 문무왕'은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나당전쟁을 조명하는 책이다. 냉정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용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만, 그 이익 처리를 위해 신라는 다시금 당대 최고의 강대국 당나라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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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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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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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에 손배 제기·'면벽수행' 괴롭힘 일삼은 치과 원장…"사전 손배 약정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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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가 사직을 결정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청은 해당 치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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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출 1위 창원시 파프리카, 2025년 첫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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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21일 파프리카의 첫 출하식과 함께 필리핀 수출을 기념하는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김이근 의원,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강종순 소장, 가고파수출영농조합법인 김삼수 대표와 회원, 경북통상, ㈜코파 등 수출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산 파프리카 첫출하와 필리핀 수출 개시를 함께 축하했다.창원시의 파프리카 생산 규모는 32농가, 28ha로, 지난해 기준 2,428톤 약9,167천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