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희생자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24일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순천 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지역 희생자 19명의 유족 225명 △여수지역 희생자 8명의 유족 108명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를 받고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를 착용했고, 눌러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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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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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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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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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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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04세 독립운동가 이하전 지사 생신 축전..."'고향의 봄' 노래에 가슴 뜨거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신을 맞아 축전을 보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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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제 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의정부문’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이번 상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 의원은 그간의 입법활동과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김남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참여연대에서 공익활동가로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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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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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을 2021년 신설 후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505억 원을 적립했다.도민환원기금은 주거복지기금에 2023~2025년 512억 원이 쓰였다.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첫 번째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지원에는 2026~2029년 4년간 약 600억~700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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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는 3~4일 이틀간 개최한 '2025 G-ARTS 프리뷰 컨퍼런스'가 막을 올렸다.첫날인 3일 신진 예술인들의 공연을 소개하는 쇼케이스와 함께 국내외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주제포럼이 이어졌다. 공연예술계 종사자, 예술인, 학생,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도민 등이 방문해,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전문가 강연에 귀 기울였다.재즈 싱어송라이터 이훈주, 클래식 앙상블 제이시아의 쇼케이스 후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의 개회사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김상회 사장은 개회사에서 “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