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희생자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24일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순천 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지역 희생자 19명의 유족 225명 △여수지역 희생자 8명의 유족 108명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를 받고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를 착용했고, 눌러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농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30일 전했다.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해충 방제 기술 개발, 신품종 육성·보급을 추진했다.또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재생에너지 100% 감귤 생산 실증을 추진하고, 마늘 전용비료 실증을 통해 비료 사용량을 58% 저감 했다.제주산 삼나무로 비료 공정 규격에 적합한 바이오차를 제조했으며, 바이오차는 1톤당 0.09tCO2eq의 온실가스가
인천 강화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6일, 개관 11주년을 맞아 ‘희망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계성스님, 군의회 의원, 운영위원, 지역 유관 기관장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시민옹호인, 복지관 이용자 등이 함께했
초겨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가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쌀 1,060kg을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에 활용되며, 겨울철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부는 황지연 지부장이 직접 참여해 진행됐으며, 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협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복지관 측은 전달받은 물품을 급식 프로그램과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에 배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부 과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돼 투명성과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28일 시흥시 월곶동 소래대교 일원에서 ‘경기바다 함께해’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도자재단 임직원과 시흥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부표, 폐어구, 생활 쓰레기 등 각종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