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51일간의 파업 이후 피고인 신세가 돼 법정을 계속 드나들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 2단독은 17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노동자 28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들 한

죄인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재판을 방청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왼쪽 앞줄이다. 피고인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여서다. 표정은 작은 단서지만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지난해 미신고 아동을 찾는 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이후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지낸 마경석 서울강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마경석 서장을 29일자로 직위해제하고 김병기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신임 서장으로 발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 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표차로 당선자가 나온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 박성규 현 조합장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검사가 '어떤 술을 마셨느냐'고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여성 혐오·폭행을 말리려다 함께 폭행당하고 다친 50대 남성이 사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3일 진주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 남성 A씨는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인 20대 남성을 엄벌해 처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A씨는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회사도 퇴사를 한 상태다”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생활고를 겪고 있다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