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재판부터 맞섰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를 하나하나 직접 반박했다.첫 번째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모두진술로 밝혔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과 반대신문을 통해 양측이 실시간으로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한 다음 윤 전 대통령이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오피스텔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 A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 점검을 핑계로 피해자를 속여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했고, 범행 후 일주일간 도피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9일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며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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