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등이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산상 이익 약속 여부와 피고인들의 정당법상 지위를 놓고 특검 측과 피고인 측 주장이 정면으로 갈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5명 모두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가 한 총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검찰 구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결심 절차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살인범에 대한 심판은 끝을 향해 가지만, 그 죽음의 죄명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 가운데 법정에 선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장윤기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간 등 살인의 법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이 헌법에 맞는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2조·4조·8조·9조 일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핵심 요약●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명시한 직접적인 헌법·법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재판의 계속 여부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해당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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