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여사는 오후 1시 2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재판이 시작된 뒤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바지정장에 흰 셔츠,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츠야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3년 3개월여 만이다.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종교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입교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자택 매각 대금 등을 포함해 약 1억엔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파산했지만 신앙을 유지했고, 야마가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피고인은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장형준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 장형준은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인터넷 검색과 현장 답사, 흉기 준비 등 사전 정황을 근거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당일인 지난 7월28일 직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흉기를 휘두른 부분을 설명했다.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전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법원이 13일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2차 재판도 중계도 허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한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한 전 총리 1차 재판 중계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범위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 시
법원이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해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했는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동기·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 지난 달 22일 A 기업이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최신기사
몬스타PC, AMD 스레드리퍼 기반 올블랙 서버용 커스텀 PC ‘COSMIC’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PRO 9985WX 기반의 초고성능 서버용 커스텀 PC, ‘COSMIC’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전문가용 연산, AI 연산, 대규모 그래픽 워크로드 등 고성능 작업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워크스테이션급 시스템이다.COSMIC은 8채널 ECC/REG DDR5 메모리 5
'지스타 2025'에서 만나볼 수 있는 넷마블 신작 4종
넷마블은 오는 1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 신작 4종을 출품한다고 밝혔다.넷마블은 이번 지스타 2025에 112 부스, 145개 시연대를 통해 '프로젝트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를 비롯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등 총 4종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넷마블은 지스타 2025 공식 사이트를 오픈하고, 각 출품작 정보를 공개했다. 지스타 현장 이벤트 관련 내용은 추후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절대악
위베어소프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딥테크 지원사업 선정
위베어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2025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서 최종 선정돼 협약을 완료했다.‘창업도약패키지’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딥테크 분야는 고난도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위베어소프트는 독자 개발한 고성능 API 관리 솔루션 ‘OSORI APIM’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데이터 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운요호 사건 150주년... "정치·외교, 시대 상황에 맞는 역사적 재해석 필요"
올해로 150주년을 맞은 운요호 사건을 기리는 ‘영종진 전몰영령 추모제’와 학술토론회가 잇따라 열려 새로운 역사 인식에 대한 여론이 일었다.지난 12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진공원 내 태평루에서 추모제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배준영 국회의원, 중구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진 전몰영령 추모제’가 열렸다.이번 추모제는 ‘영종진 운요호사건 150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주최하고, 영종진현양사업회, 인천대학교 지역동행 플랫폼, RISE 사업단, 인천향교, 영종도 주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제
이례적 가을장마…농작물 'ㅜㅜ(雨雨)'
인천 강화군은 추석 연휴부터 이어진 이례적 가을장마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강화군 전역에서는 연일 지속된 강우로 특히 벼 도복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논바닥이 연약해지면서 콤바인 등 농기계의 진입이 어려워 수확이 지연되고 있다.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