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 등 전국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번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측근 인사를 공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사천시가 맹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해 인접 지주와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특히 허가자는 박동식 사천시장 후보 시절 수행원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에 따른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박동식 시장의 대응 또한 논란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23일 지주들과 면담을 갖고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묵묵부답이다.허가부서인 건축과의 해명 또한 불성실하다. 건축복합민원팀장은 전화 요청을 회피하고 담당자는 간단한 질문에도 동문서답 하듯 정보공개청구를 운운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보였다. 허가 당시 담당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기 내각의 퍼즐을 완성했다.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정부'라는 비전을 실현할 19명의 명단이 마침내 모두 공개된 것이다. '이재명 1기 내각'은 국정 장악력을 높일 정치적 중량급 인사,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전문가, 그리고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고루 배치한, 속도전과 충성도를 핵심 가치로 삼은 진용으로 평가된다.8명 현역의원·4명 기업인 포진, '성과 창출' 속도전 예고부동산·논문·갑질 등 의혹 봇물, '청문회 슈퍼위크' 격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김문수 경북지사·김재원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처음듣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2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가 "김문수 후보 측근 중 단 1명만 뺀 나머지 사람들은 경북지사 출마를 권하고 있다. 그 단 한 사람은 대구시장 출마를 꿈꾸는 김재원이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가당치 않은 이야기로 김문수 후보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아마 김문수 전 후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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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는 어제 제3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조합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함께, 조합원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상반기 보증수수료는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7%를 달성했으며, 공제료는 58억원으로 목표 대비 106.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실적 호조를 보였다. 이는 올해 초 조합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공제수수료를 약 10% 인하한 상황에서 달성
'현금 쓰지 마'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주민 기본권 침해하는 나라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