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인천지법의 점자 판결문 서비스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3년 전 시각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건수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1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지법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판결문 등 재판 관련 문서를 점자 문서·파일이나 데이지 파일로 제공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데이지 파일은 문서 내용을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 파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자 파일이다.법원행정처는 2020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듬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이들 3명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이다.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최근 4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3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소방본부를 별도 운영하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경남 17개 시·군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33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2021년 11건, 2022년 13건, 2023년 5건, 올해 4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경남소방본부는 33건 중 3건은 징역형, 9건은 집행유예, 11건은 벌금형 처분이 가해자에게 내려졌다고 설명했다.나머지 7건은 재판 중, 3건은 내사종결 또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금법' 수용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재명표 현금 살포법'이라 비난했고 각종 특검 요구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 모두 해체하고 민주당이 셀프 수사, 셀프 재판, 셀프 사면까지 다하라"고 받아쳤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엘스가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한 가운데 판사가 "지나치다"며 대니얼스를 저지했다.7일 뉴욕 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열렸다. 여기에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배우 스토미 대니엘스가 참석했다. 대니엘스는 2006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부터 시작해 성관계, 입막음 비용 13만달러를 받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대니얼스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홍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현재 범인으로 지목되어 수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넌센스가 아닌가"라고 맞받아 쳤다. 홍 시장은 글에서 "영수회담 한지 며칠되었다고 그러느냐"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한 지 2년5개월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총괄이사 B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명현씨가 김씨 퇴장을 요구, 칸막이가 설치된 채 재판이 진행됐다.2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퇴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가림막 설치를 제안하면서 이같은 검찰의 요구에 변호인 측 의견도 물었다.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도 재판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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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4 성주참외 생명문화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성주군은 5월 1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2024 성주참외 생명문화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다.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역할 등을 하고 있다.안전관리계획에는 인파대책, 교통안전, 유형별 안전사고 대책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에 안건을 검토 후 심의회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심의회는 성주경찰서, 성주소방서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위원과
청소년 잡지 '밥' 창간한 퍼스트 무버, 이흥복
펭귄 무리들이 바다 앞에 서서 머뭇거린다. 물속에는 바다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우글거린다.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든다. 다른 펭귄들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잇따라 바다에 뛰어든다. 먼저 뛰어든 그 펭귄은 바로 ‘퍼스트 무버’다. 이흥복을 ‘퍼스트 무버’의 범주에 넣고 그의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했다. 그러나 펭귄보다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가 생각났다. 바로 돈키호테다.‘잡지’의 ‘잡’ 자도 몰랐던 이흥복은 느닷없이 1998년 9월 15일 인천에서 월간지 ‘
경주시승마협회, 경북도민체전에 첫 승마선수단 파견
경주시승마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처음으로 경주시를 대표한 승마선수단을 파견한다.경주시승마협회는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경주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 후 신경주대학교 승마장에서 경북도민체육대회 승마선수단과 임원진이 함께 필승결의 대회를
울주군,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360만뷰 인기
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로또당첨번호 조회]1119회 로또 1등 당첨지역 제주 2곳, 울릉도 1곳...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
5월 4일 추첨한 제1119회 로또복권에서는 19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5월 4일 추첨한 제11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1, 13, 14, 15, 16 45번'으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인당 14억 7,744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2명으로 각 6,498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518명으로 132만 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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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의 색다른 제주여행] 돌 하나에 가족 안녕 기원…‘탐라 만리장성’ 쌓다
삼다의 섬 제주, 화산섬 제주에 흔하고 흔한 게 돌이다. 묘지 주변의 산담, 밭을 둘러싼 밭담 등 제주의 시골이나 올레길 주변엔 돌담들 천지다. 올레길을 걷기 시작하면 3-B코스의 신산 해변에서 환해장성을 처음 만난다. 외지인 여행자들에겐 그저 삼다 중 하나인 돌들을 쌓아 놓은 돌무더기들일 뿐이다. 허나 그냥 흔한 제주의 돌담이라고 무심코 지나치진 말았으면 좋겠다. 수백 년 전에 이 섬에 살면서 저 돌담을 하나씩 쌓아가던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보는 건 어떨까.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을지, 또한 얼마나 많
제주도, 중국 선전시 정부·기업 관계자 대상 제주 워케이션·관광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주 워케이션 및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글로벌 IT 대기업 본사들이 위치한 경제특별구역 선전시는 세계 물류량 4위의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이며, 1750만 인구의 평균연령이 30대인 젊은 도시로 해외여행 수요가 높다.설명회에는 선전항공과 선전중국국제여행사 등 여행업계, TCL과학기술유한공사와 중국건축그룹유한공사, 위라이드, 원오테크 등 선전시 주요 기업, 선전시 정부와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현지 언론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강동균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의정연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과 7일 이틀간 간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에서 의정연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현기종 원내대표와 김황국 부의장, 원화자 부대표, 강하영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 고태민 의원, 이남근 의원, 이정엽 의원을 비롯해,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이명수 국민의힘 도당 사무처장 등 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첫날인 6일에는 장성철 전 위원장과 이명수 사무처장의 총선 분석과 향후 국민의힘의 방향에
동부행복치안센터, 송당초 어린이 초청 견학체험교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7일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송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해 치안센터 견학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치안센터 견학은 순찰차 탑승과 수갑, 무전기 등 경찰 장비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평소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유괴 대처방법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이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