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SNS에 올리며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하더라도 검찰 측 항소가 없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형량을 높이거나 법리 오판을 바로잡는 절차는 불가능해졌다.◆1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검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검찰은 판결
충북 청주 내덕지역주택조합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청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내덕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로챈 전 조합장과 관계 책임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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