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당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러시아 스파이를 체포했다고 AP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폴란드 검찰은 폴란드 국적 용의자 파벨 K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제슈프야시온카 공항의 보안정보를 러시아군 총정찰국에 넘겨 암살 계획을 도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파벨 K가 "러시아 정보기관을 대신해 일하려고 준비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 관련 있는 러시아인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폴란드 검찰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용의자를 검

고등학교 야유회에서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고교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허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대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검찰이 신생아를 돈 주고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검찰은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자신이 낳은 신생아 2명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2일 된 갓난아기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9월 초 서울 산부인과

1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가혹하고 잔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8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