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이 신설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항만시설 해킹이나 온라인상 해상 밀수 등 주요 범죄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범한 해양경찰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이 지난달까지 검거한 사이버 범죄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해외 도시와 맺는 자매·우호 도시 협약이 공무원 상호 파견이나 박람회 개최 등 실질적 교류로 이어지지 않은 채 결국 나중에는 흐지부지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 10개 군·구는 중국과 일본 등 해외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 협약을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입어 울산에서도 금연 아파트가 연평균 8곳 이상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구역이 아닌 공간에서는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단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금연 아파트 내 흡연 부스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모씨는 지난해 아이가 생겨 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이기에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날마다 이어

지난해 말 카페 내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완화된 이후 울산 지역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완화되자 현장에서는 모든 규제가 풀린 것으로 오해하기도 해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울산 남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 10여 명의 이용객들이 있었지만, 머그잔 등 다회용 컵을 상용하는 사람은 볼 수 없다. 음료를 주문할 때 테이크아웃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업주는 괜찮다며,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