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7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이로써 2018년부터 이어진 회계 이슈는 7년만에 종결됐다. 그간 공시에 따르면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공시는 2018년 7월 12일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10일까지 총 9차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은 7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후 본 건의 판결문 입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분쟁이 생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액계산의 근거·판결문 등 구체적 내용을 살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결정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의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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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풍차 실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적십자의 대표 복지사업인 ‘희망풍차’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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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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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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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택시
◇ 4급 승진▲ 총무과장 장일현◇ 5급 승진▲ 감사관 현경 ▲ 복지정책과 노승희 ▲ 건강증진과 엄성희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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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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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디지털기기 2차 지원
울산 울주군이 오는 25일까지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디지털기기 지원을 신설하고,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지원 대상은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주군 소재 업력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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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동주택 청소 노동자 건강지원
울산 북구는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청소 및 경비 노동자 대상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북구는 이달부터 지역 공동주택 13곳의 청소 및 경비 노동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검진과 1대1 건강 상담, 영양 및 식이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통증 조사 및 맞춤형 운동 지도 등을 진행한다.북구는 9~10월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대상자의 건강 인식 변화, 만족도,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북구는 지난 2022년부터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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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홈페이지 이어 사무실 입구 직원 배치도도 비공개 전환
울산시가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이어 부서 사무실 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 일부의 비공개 전환을 검토한다.울산시는 최근 열린소통방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 배치도 이름 삭제 또는 표기 변경’ 제안에 따라 직원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그 동안 울산시는 민원인의 부서 방문 편의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직원 사진, 성명, 담당업무를 포함한 직원 배치도를 부서 사무실 입구에 부착해왔다.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명시된 이행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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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원 부과
울산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대비 24억원 증가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상승이 주요인이다.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197억원, 남구 528억원, 동구 158억원, 북구 260억원, 울주군 414억원이다.납부 기간은 7월31일까지다.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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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열차 운행 재개
한국철도공사는 집중호우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조정됐던 열차 운행을 19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운행이 재개되는 노선은 경부 일반선, 전라선, 장항선, 서해선, 충북선 전 구간이다.코레일은 “긴급 복구작업, 시설물 점검, 시험 열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