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오동운 후보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부산·울산·인천·서울남부·서울중앙·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이번 지명은 해당 기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그는 이날 정담회에서 그동안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는 ‘경찰’이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도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국민들은 경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경찰을 ‘거리의 판사’, ‘지역사회 문제 해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사퇴한 지 18일 만이다.황 신임 비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부의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거치고 현재는 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오
김문성 변호사가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
대전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변호사 2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총 4명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모집인원은 변호사 2명, 회계사와 세무사 각 1명이다.대전청 관계자는 2일 전화통화에서, "오는 6월말로 임기만료되는 분들이 4명이다"며 "이번에 해당 인원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올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법률·세무·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1000명이 넘는 제주 4·3 수형인 등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장찬수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도민 모두가 4·3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를 개최했다.장 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도맡아 수형인 등 피해자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장 판사는 이날 강연에서 재심 재판의 종류를 시작으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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