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정의는 핵심 가치”…국세청 해외은닉재산 추적 성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조세정의 확립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세행정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명하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4월 28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성과를 다시 언급하며 “국세청은 좋...
특히 국세행정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명하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4월 28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성과를 다시 언급하며 “국세청은 좋...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관세청은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됐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다.4월 한 달 동안 11조2천억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원을 차입했다.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원 중 3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LS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두 가지 가족 초청행사를 운영 중이다.LS는 지난 2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족행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가구가 함께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2016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에게 주는 선물’을 콘셉트로, LS미래원 전 구역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미래원
중부발전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발전소 운영·정비 분야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 모델을 건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며 현장 중심 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다.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2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Team-KOMIPO C-LINK’ 발대식을 개최했다.‘C-LINK’는 중부발전이 발전소 운영·정비·서비스 분야에서 운영 중인 안전 협력체계 ‘O&M-LINK(Operation&Maintena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이 13일 열렸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 대리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다.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이지만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은 2
정부가 지난 2월 690만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2만원씩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 회복시키고 아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세법심사를 책임지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개정안을
충남 당진시는 지난 12일 당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화학산업 발전 및 안전관리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철강·에너지·화학산업의 중심지인 당진시에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과 전문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당진상공회의소,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 등 유관기관과 참여기업 25개사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없다고 나타난 떼까마귀가 사업부지 인근인 우도에서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조사 논란이 제기됐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우도 조류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떼까마귀 군무에도, 발견한 떼까마귀는 0마리 인가"라며 "조류 충돌, 부실조사 제2공항 전면 백지화하라"라고 요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비상도민회의 환경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과 3월에 우도가 바라보이는
122억원을 들인 인천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가 공사 지연으로 개관에 차질이 빚어졌다.13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2024년 9월 시작된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가량 중단됐다.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자금 사정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서구는 공사를 이어받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3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공사 지연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는 않았다.현재 공정률은 69% 수준으로, 오는 7월 준공이 예상된다.당초 준공 예상일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 것으로 내부 시설 배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코리아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IT 운영 효율성을 겨냥한 차세대 AI 전자칠판 ‘RM05 시리즈’를 선보였다.RM05 시리즈는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65형, 75형, 86형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구글 EDLA 인증과 안드로이드 15 OS를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이번 제품은 AI 연산 처리 성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고성능 옥타코어 칩셋과 함께 10 TOPS 성능의 NPU를 탑재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24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일어난 렌터카 교통사고는 모두 2414건이며, 이들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4032명이 다쳤다.더욱이 같은 기간 발생한 도내 전체 교통사고에서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자릿수를 기록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자치경찰은 봄 행락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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