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추진하는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계획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통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대한항공에 즉각적인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보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일리지 통합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미흡해 심사 개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당일 제출하자마자 즉각 퇴짜를 맞은 셈이다.공정위는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의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에둘러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양사의 동합 비율 등 대한항공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통합
한 언론이 5월 30일자 “불공정한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둘러싼 탈법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에 넘겼다.이로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에 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실무 작업 지원을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공정위는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하도급거래 일반·공시주체· 공시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를 마련했다.먼저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일회적인 거래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당사자간 계약형태가 지속적 위탁인지, 일회성 거래인지에 따라
한 언론이 13일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토록 했다.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한 신문이 29일 자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 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신문은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에 공정위는 '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최신기사
옹진군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 취항식
옹진군 신규 병원선인 ‘건강옹진호' 취항식이 27일 오전 인천항 역무선부두에서 열렸다.이날 취항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문경복 옹진군수, 신영희 인천시의원,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취항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명명패 전달, 병원선 내 테이프 커팅, 시승 순으로 진행했다.‘건강 옹진호’는 선령 25년의 기존 노후 병원선 ‘인천 531호’를 대체하기 위해 126억원을 들여 건조했다. 병원선이 톤수 기준 2배 이상 커지
화웨이, MWC 상하이서 차세대 5G·AI 기술 전략 공개
화웨이가 'MWC 상하이 2025'에서 차세대 5G Advanced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시나리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혁신 전략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MWC 상하이 2025는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능형 세계로의 가속'을 주제로 열렸다.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사 및 산업 파트너들과 AI 기반 가치 창출 중심의 통신사 성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화웨이는 이번 전시에서 ▲서비스 ▲인프라 ▲운영의 세 축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 사례를 공개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 3대
현대차, 美타임지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6일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의 '지도자' 부문에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미국의 대표 시사주
아워홈 공장서 끼임 사고…공장장 등 2명 송치
용인의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용인동부경찰서는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3분쯤
강철남 의원, 저출산 등 인구 대응 위한 종합 입법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이 급감하는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