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하였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등의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의 입장을 전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통계를 제시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어 "연간 과징금

4월 게임시장에선 親게임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과 게임주의 52주 최저가 랠리, 젠지의 ‘LCK’ 4회 연속 우승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업계의 관심을 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업체조사와 엔씨소프트의 권고사직 행보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확률형 아이템 표기 조작 의혹 현장 조사에 나섰다. 작품의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률이 고지된 것의 3분의 1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확률조작 논란이 커졌고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확률조작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곳은 위메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또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약관 중 웹툰 작가의 2차적저작물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되며, 네이버웹툰이 이러한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해 시정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