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징계성 인사’에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성명을 낸 일선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거론됐던 징계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다.12일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장의 인사이동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가 전날 밝힌 대검 검사
인천지검이 보완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힌 ‘계곡 살인 사건’ 등이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로 소개됐다.5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를 보면 인천지검의 보완수사 우수사례가 총 5건(▲경찰관 허위자백 강요 사건 ▲골프장 뇌물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기존 부산지검장 자리에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새롭게 임명됐다.법무부는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기존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이들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고위간부들이다.이날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2명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검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골드바를 가져오면 국가보안코드를 새겨 다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용주기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프로텍이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관련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으로, 회사와 임원들이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다.공시에 따르면, 프로텍과 최00 대표이사, 김00 임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0만원, 징역 1년
대한민국의 검사는 약 2000명이다.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2023년 기준 검사장은 55명으로 전체의 2% 안팎에 불과하다.‘검찰의 별’이라 불리는 검사장은 아무나 오르지 못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검사들이 오르는 자리다. 검찰 내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소수의 검사에게만 주어진다.77년의 검찰 역사에서 제주 출신 검사장은 양홍기 초대 제주지검 검사장과 김원치·강경필·양석조 검사장 등 4명뿐이다.▲부친 따라 7번 전학 간 학창시절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서 퇴임한 양석조 변호사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12·3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내란이 일어난 지 377일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내란 가담자도 단죄하지 못했다”며 “저는 윤석열 내란의 종식을 위해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저를 수장시키려던 내란 세력에 맞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가슴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의혹을 받는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대전유성경찰서는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법인카드로 음식값 139만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송 군수는 직원을 보내 이를 취소한 뒤 39만여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 공직자들과 함께한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괴산 강신욱기자ksw64@cc
16시간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7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무죄 판결 받으면 검찰 탓해야지 왜 법원 비난하냐'고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유죄 판결 받으면 인정해야지 왜 법원 갈아치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낮 중국 상하이에서 동행 기자담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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