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울산시당과 광장대선 울산연대는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투표로 내란종식,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자”고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투표해야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으로 전진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의 일부 부실에 대해 ‘부정선거 대선 불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개월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국민통합 민생 안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원천은 ‘압도적인 승리’로 민주주의 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삼겹살에 소맥 정도나 한다”며 사실을 부인한 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본인이 출입한 룸살롱 사진을 이미 공개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인물 식별이 가능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으로, 간판만 변경됐을 뿐 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 판사가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며 "오후 1시50분 관련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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