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
한 신문이 8일자 “정부, 공정위에 ‘갑을 문제’ 전담 3개국 신설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 등 최대 100명 인력 증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인력·조직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현장조사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을 보내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시민단체 측은 구글이 구글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가운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허위 확률정보를 제공했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라
울산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연이화’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 등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3억660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실무 작업 지원을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공정위는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하도급거래 일반·공시주체· 공시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를 마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공시주체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이며, 공시대상 여부는 편입통지일·계열제외 통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3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신고 내용은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카카오 계열사에는 5∼6% 정도의 낮은 수수료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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