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부동산의 소재지·종류별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했다. 정보 교환 건수는 은행별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며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서 파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 동안 설탕 기업간거래 판매가격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료·과자 제조사 같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거래에서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 적용 시점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모두 8차례 가격 변경을 맞췄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는 쪽으로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선불식 상조·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 정보 공개다.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총 77개사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12건 발생했다.주요 변경 사례를 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스마트폰을 예약 판매하면서 물량이 제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일∼2월 3일 KT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시리즈 판매예약을 받으면서 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 접수한 예약 7천127건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당시 KT가 이벤트 배너를 게시한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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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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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6년 시민 체감형 정책 총서 발간
경주시는 2026년을 앞두고 시민들이 각종 행정 지원과 생활 밀착형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정리한 안내 책자와 설 연휴 생활 정보를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시는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정보의 실효성을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작된 ‘2026년 알아두면 도움되는 제도와 시책’ 소책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제·산업을 비롯해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림·축산·수산, 교통·환경, 주거·금융·세정 등 시정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인력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원감축 추진 우려 제기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영덕署, 우회전 일시정지 및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영덕경찰서가 12일 오전 영덕군 강구면 강구신대교 사거리에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우회전 일시 정지 및 약물 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은 캠페인을 통해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면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번 국도 영해휴게소에서 실시한 캠페인은 화물차량, 택시 등 생계형 운전자가 대상이었으며 이번 캠페인은 일반 차량과 시민들을 대상 홍보였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산·김해권 비교견학 실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부산 및 김해 일원의 선도 시설을 방문해 청년 지원, 보훈 행정, 유휴 공간 재생 정책 전반을 살펴봤다. 먼저, 부산의 청년 두드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문화 활동이 결합된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의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 조성 방식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청년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구미시 청년 정책의
우주항공청 정부-기업이 모여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정책 방향 논의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