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대상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친민주당 단체인 '민변'이 정하는 특검으로 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며 이는 "막나가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민변 특검' 할 바엔 '한동훈 특검'은 어떻냐"고 했다. 민변 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통일교 게이스 특검을 정하는 게 어떻냐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저는 통일교 총재 만남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으니 민변보다는 더 자격 있지 않느냐"고 했다.참고로 이번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IT인프라 기업 델테크놀로지스의 존 로즈 CTO가 2026년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 주목해야할 트렌드를 5가지로 키워드로 공유했다.존 로즈 CTO는 11일 델테크놀로지스가 아테지역 미디어를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거버넌스, AI에 최적화된 날리지 레이어, AI에이전트, AI팩토리 회복 탄력성, 소버린AI를 2026년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이슈로 꼽았다.거버넌스와 관련해 로즈 CTO는 "기업과 국가 모두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넷마블이 뱀파이어 콘셉트 MMORPG ‘뱀피르’의 2026년 상반기 로드맵을 공개한다.넷마블은 이날 오후 7시 진행되는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뱀피르’의 신규 클래스와 인터서버 던전 등 주요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 방송에는 넷마블네오 한기현 PD와 넷마블 박시형 사업부장, 아나운서 권이슬이 출연해 상반기 로드맵과 함께 게임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이용자와의 실시간 Q&A도 마련되며, 쟁탈전과 게헨나 전장의 매칭 서버를 정하는 ‘서버 그룹 셔플링’도 공정
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이나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대중교통과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서울 동대문구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민·관 협력망을 한층 더 강화했다. 구는 지난 11월 28일 지역 내 10개 민간기관과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10월 공개 모집에 참여한 14개 기관 가운데 심사를 통해 △일시 재가·동행 지원 5곳 △식사 배달 1곳 △주거 편의 4곳 등 총 10곳을 최종 선정해 진행됐다.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하는 협약서 서명과 함께, 서비스 절차·전산
허가 없이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관할 행정 지자체인 울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업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이용료로 3만원을 받는 등 낚시터 영업을 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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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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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돌봄 통합은 어떻게 하나요?"
내년 3월이면 ‘지역사회 돌봄 통합’이 전국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혼란에 가깝다.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무엇을, 누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이원적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보험 제도가 합리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돌봄 통합은 쉽지 않다. 이 통합의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병원 대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의사는
▨경주시
◇4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대학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건설과장 정광락 ◇5급 승진 △회계과 김성희 ◇6급 승진 △체육진흥과 김성균 △문화예술과 김원삼 △총무새마을과 김진수 △농업정책과 박유연 △회계과 설미열 △총무새마을과 전혜진 △회계과 최여진 △안전정책과 최용규 △징수과 하지숙 △노인복지과 김다라 △장애인여성복지과 박혜은 △복지정책과 양효정 △생활하수과 전희도 △농업정책과 안원대 △농업유통과 박진포 △환경정책과 강윤정 △도시계획과 정재훈 △도로과 이현주 △건설과 이형욱 △건설과 황지영
포항에코빌리지 입지 공모에 ‘대송·신광면’ 신청
포항시가 지난 8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포항에코빌리지’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남구 대송면과 북구 신광면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포항에코빌리지는 현재 호동에서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체할 복합 환경기초시설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비롯해 총 6개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후 약 30년간 포항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입지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