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대상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친민주당 단체인 '민변'이 정하는 특검으로 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며 이는 "막나가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민변 특검' 할 바엔 '한동훈 특검'은 어떻냐"고 했다. 민변 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통일교 게이스 특검을 정하는 게 어떻냐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저는 통일교 총재 만남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으니 민변보다는 더 자격 있지 않느냐"고 했다.참고로 이번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행정처분 등과 연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IT인프라 기업 델테크놀로지스의 존 로즈 CTO가 2026년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 주목해야할 트렌드를 5가지로 키워드로 공유했다.존 로즈 CTO는 11일 델테크놀로지스가 아테지역 미디어를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거버넌스, AI에 최적화된 날리지 레이어, AI에이전트, AI팩토리 회복 탄력성, 소버린AI를 2026년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이슈로 꼽았다.거버넌스와 관련해 로즈 CTO는 "기업과 국가 모두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서울 동대문구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민·관 협력망을 한층 더 강화했다. 구는 지난 11월 28일 지역 내 10개 민간기관과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10월 공개 모집에 참여한 14개 기관 가운데 심사를 통해 △일시 재가·동행 지원 5곳 △식사 배달 1곳 △주거 편의 4곳 등 총 10곳을 최종 선정해 진행됐다.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하는 협약서 서명과 함께, 서비스 절차·전산
넷마블이 뱀파이어 콘셉트 MMORPG ‘뱀피르’의 2026년 상반기 로드맵을 공개한다.넷마블은 이날 오후 7시 진행되는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뱀피르’의 신규 클래스와 인터서버 던전 등 주요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 방송에는 넷마블네오 한기현 PD와 넷마블 박시형 사업부장, 아나운서 권이슬이 출연해 상반기 로드맵과 함께 게임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이용자와의 실시간 Q&A도 마련되며, 쟁탈전과 게헨나 전장의 매칭 서버를 정하는 ‘서버 그룹 셔플링’도 공정
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이나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대중교통과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허가 없이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관할 행정 지자체인 울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낚시터업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이용료로 3만원을 받는 등 낚시터 영업을 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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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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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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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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