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ㄱ주식회사에 대해
의약품 관리·신약개발 지원 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불허를 통보받았다.4일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공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회사는 식약처와 협의해 재지정을 추진하고, 영업정지 사유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7일자로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며, 이에 따라 품질시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해당 분야 매출은 59억1795만3332원으로, 이는 전년 매출액(83억7129만4818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산재사고는 사회적 타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매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이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는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을 외면한 범죄라는 선언이다.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매출액 연동형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을 외면한 기업의 가장 민감한 지점, 바로 ‘경제적 손실’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안전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겨
포스코이앤씨가 건설면허 취소는 면하게 됐다.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제재를 지시했으나 정부는 현행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 현장에서는 면허취소 대신 영업정지 등 제한적 조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
경기 광명시는 맛, 위생,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2025년 광명시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광명시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배달 전문점, 카페, 주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건소 건강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 시설 기준 충족 여부 ▲
바이오 기업인 바이온이 유류판매 사업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주유소 운영을 위한 전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으면서다.11일 공시에 따르면 바이온은 유류판매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류판매를 중단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영업정지 금액은 84억3524만9247원이며, 이는 2024년 연결 매출액 269억5580만348원의 31.29%에 해당한다. 회사는 유류판매 중단으로 인한 판매실적 감소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영업정지 일자는 오는 22일이다. 바이온은 영업정지에 따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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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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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평생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 ‘춘천시민 충전UP!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춘천시평생학습관은 23일, 25일 오후 4시, 5층 대강당에서 ‘춘천시민 충전UP!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3일에는 JTBC 방송 ‘이혼숙려캠프’, KBS 라디오 ‘조정식의 FM대행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통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를 초청, ‘빛나는 가족, 힘 있는 가족을 위한 핵심기술 1, 2, 3!’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25일에는 구독자 76만 명의 유튜브 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도암댐 현장방문... 운영 현황 보고받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1일, 평창군 도암댐을 방문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확인했다.
안산시, 2025 스마트허브·경기도 5070 통합 일자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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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1동, 가뭄 극복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소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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