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는 4·10 총선 사전투표일 하루 전인 4일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내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일반음식점 업주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았다.울산지법 민사22부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대구시가 지역 외식 업소들의 밀키트 개발 및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을 돕는다. 대구시는 22일을 시작으로 내달 10일까지 ‘외식업소 밀키트 개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외식 업소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밀키트 개발 등에 관심 있는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지역 일반·휴게음식점이다. 다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유사 사업 참여 업소는 제외한다. 시는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총 50곳을 선정한 뒤 올

자신이 다니던 약국에서 퇴사한 뒤 같은 건물에 새 약국을 차린 약사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21일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C씨가 퇴사한 뒤, 지난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을 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C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해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약국 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