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7월 7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의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 6.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고 있다.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 외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특히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과 특성을 고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이번에 신설된 보증상품은 공공의 신뢰도와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 기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체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면서 노조가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1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실행하게 됐다.이날 파업으로 오전 6시 45분부터 근무하는 1조는 퇴근 시간인 오후 3시 30분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 작업을 마쳤다.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하는 2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지난 7∼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정·관계 인사와 개발사를 만나 미래 성장사업 전반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현지 거점 구축을 본격화했다.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정·관계 고위 관계자와 주요 개발사들과 만나 소형모듈원전과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융복합 개발 등 미래 핵심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대우건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베트남에 이은 미래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본격 육성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와 지역상권 변화 사례 공유를 위해 13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마을에서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16명을 대상으로 ‘로컬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 기업과 마을 단위 상권의 상생 협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고, 상권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화마을은 로컬 창업가와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협업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의 가치를 관광·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국내·외 개별 관광객들
경찰 내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자성과 함께 지휘부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를 계기로 검찰이 보완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건 하나를 이유로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13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사건을 둘러싼 경찰 내부
인천지역 상장기업이 꾸준히 늘고 영업 이익도 개선되는 가운데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질적인 성장을 이어가는데 반해 영업이익은 대기업과 업종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상장기업 중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기업이 당기순이익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업종별, 업체별 맞춤형 기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지역 상장기업 2025년 영업실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천지역 상장기업이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대기업 중심의 성장 편중과 업종별 양극화가 나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의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민간 사업장으로, 사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협의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 소통, 일·생활 균형 등 노동존중 문화 정착에 모범적인 기업 3개사 내외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선정기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과 우수기업 현판이 수여되며, 기업당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노사 소통 및 복지증
LS ELECTRIC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하며 글로벌 전력산업 슈퍼사이클 속 시장 선점을 위한 성장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근로자와 경영진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 이호정 노조위원장, 노경협의회 근로자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약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하청마을은 13일 1사1촌 자매결연 기업인 핀테크 전문기업 웹케시의 서울 영등포 사옥을 찾아 마을주민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뜻깊은 도농교류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매년 자매결연 마을과 기업이 두터운 상생 관계 속에서 추진해 온 자리로, 이날 현장에서는 충주의 우수 농산물 홍보와 도농 정보교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의미있게 진행됐다.소태면 하청마을은 직접 땀 흘려 재배한 감자, 옥수수, 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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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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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7월부터 평균 4.78% 인상…‘주택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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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한이 긴 전기차 완속충전기의 허점을 이용한 얌체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후에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한 '점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충전 완료 후 점유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제주는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11.8%에 달하는 선도 도시"라며 " 일부 에티켓 없는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 확보 목적으로 완속 충전기를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