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원상회복 세법개정안 발의…납세협력비용공제로 재설계
정부가 지난 2월 690만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2만원씩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 회복시키고 아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
세법심사를 책임지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
세법심사를 책임지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개정안을...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다.4월 한 달 동안 11조2천억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원을 차입했다.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원 중 3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세청은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됐다.
제주 마을에 머물며 일도 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로컬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마을이 곧 여행지가 된 새로운 관광 모델로, 제주관광의 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13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제주 마을 여행 전담 여행사 및 크리에이터로 지정된 민간파트너들이 체류형 로컬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 프로그램은 제주 마을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와 생활문화,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로컬관광 콘텐츠다. 연내 총 10개소의 전담 여행사와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가장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 후보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정승연 후보는 12일 입장문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당을 떠난다는 것은 신념의 한부분을 스스로 찢어내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었다"며 "20년 지역을 지켜 온 저를 배제하고, 당지도부와 가깝다는 이유로 무연고자를 낙하산 공천한 것은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저버린 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권력앞에 줄서는 정치가 아니라, 원칙앞에 당당한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보수로 유권자에게 엄정한 심판을 받겠다"며 "오늘보다 더나은 내일
㈜골프존이 지난 8일 어버이날과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골프존타워서울 본사 사옥에서 임직원 부모님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골프존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임직원의 동반 성장과 건강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어버이날 초청행사는 기업문화의 일환으로 골프존의 인재를 양성해 주신 임직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지 부모님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내 구성원의 소속감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1분기 해외법인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며 글로벌 IB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반기 내 해외 증권사 M&A와 디지털자산 플랫폼 출시를 통해 해외 사업 경쟁력을 한 단계 강화하며 기업가치 재평가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우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우호적인 국내 업황을 토대로 해외사업 확장이 본격화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며 "국내 증권사 중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
최근 대구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거래량 증가와 미분양 감소 등 일부 지표 역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대구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06.1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100.2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대구의 부동산시장 소비심
코레일 충북본부가 정선아리랑열차의 운행을 오는 22일부터 전격 재개한다. 운행구간은 기존 청량리~아우라지에서 제천~아우라지로 변경된다. 정선아리랑열차는 청량리~아우라지 구간을 주말과 정선오일장날에 맞춰 1일 1회 왕복 운행하던 관광열차다. 지난 2024년 대형 낙석으로 인한 안전상의 사유로 운행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해당 열차는 정선선 구간을 운행하는 유일한 열차로서 이번 운행 재개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철도의 공공적 기능을 실현함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이 13일 열렸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 대리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다.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이지만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회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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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미래어린이병원,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 그룹 '달팽이의 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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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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