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지난달 25일에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9일 13건의 개선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7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13건을 확정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에서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개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결혼세액공제 개선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로 신고하면 일인당 1~2만원 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500여 만명의 사업자와 납세자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조세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라며 정부에 철회를 강력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단체 뿐 아니라 사업자와 납세자단체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와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까지 폐지 반대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등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한 업계와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750만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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