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세법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세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그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의원 발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 발의 현황을 잠깐만 둘러봐도 이런 흐름은 금방 확인된다.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이어 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의 반대 의견 제출에도 9월 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을 규탄하는 탄원 서명운동 참여자가 21일 현재 3만명을 돌파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21일 오후 이 규탄 서명 탄원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는 “582만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로 매도하지 말라”며 지난 1일부터 세무사와 납세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탄원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각의 근거 없는 ‘폐지론’ 주장에 대해 한 젊은 세무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정부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폐지다.인천 연수구에서 개업 중인 고봉성 세무사. 내년에 40세가 되는 청년 세무사다. 그는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반대’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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