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하는 등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되고, 가맹계약 전 대출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일부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번 포상금 지급은 신고포상제 운영 첫 사례다.신고센터 접수된 신고 중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면서 착수금·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사 의뢰가 진행된 3건에 대해 총 150만원이 지급됐다.해당 신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로 이어졌으며,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신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5일 인천중기청 해오름실에서 이달 인천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열고 기업지원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인천중기청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번 지원협의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인천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별 대응 지원사업 등 대책들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올 1차 추경사업 안내 및 동행축제 개최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및 긴급 물류바우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26년 제2차 수출활력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는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중동 전쟁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수출 지원사업 안내, 수출 중소기업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박승록 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수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중진공과 기보는 추경을 통한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해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박승록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박명균 국민의힘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패키지 시즌2’ 공약을 발표했다.민생패키지 시즌2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손주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주차장 확충, 이·통장 대상 긴급재난활동비 확대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박 후보는 먼저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10억원을 출연하면 금융기관이 매칭 출연해 출연금의 15배 규모인 300억원의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번 협약은 해외 진출하는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로써 양 기관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 발굴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연계해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소진공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며, 코트라는 수출 멘토링, B2B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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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김명호, 돌봄부지사 신설...‘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돌봄부지사 신설 등 ‘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을 7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돌봄부지사를 도입해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노인정책을 총괄하고, 분산된 돌봄행정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읍·면·동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해 돌봄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개편해 방문간호·재가돌봄·공동급식 통합 연계와 경로당·복지관·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인력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
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미래어린이병원,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 그룹 '달팽이의 꿈' 후원
미래어린이병원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작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나섰다.미래어린이병원은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들로 구성된 '달팽이의 꿈' 단체전 부스 마련을 지원했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미래어린이병원은 소아 중심 진료를 하는 지역 병원으로, 아이들의 기본 건강관리부터 예방접종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비카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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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SE융합본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가철도공단 SE융합본부는 오늘 대전 동구 취약계층 7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개선 및 물품 나눔 활동을 시행했다.이번 활동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SE융합본부 임직원 40여 명은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 방충망과 LED 전등을 교체하고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한편, 직접 포장한 농산물과 간편식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SE융합본부는 2018년부터
경북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현장점검 완료
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3월부터 4월까지 도내 2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근 고령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군내 최초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 우려가 증가하
경주시, 황성문화공원 맨발둘레길 준공
경주시는 황성문화공원 내 맨발둘레길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황성문화공원 맨발둘레길은 황성동 940번지 일원에 총연장 1.4㎞ 규모로 조성됐다. 황토와 마사토를 혼합한 자연친화형 포장 방식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맨발로 걸으며 자연의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둘레길에는 적운모를 살포해 원적
경북도 현장중심 행정, 정부 평가로 인정
경상북도가 정부 주관 분야별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성적을 거두며, 현장 중심의 체감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북도는 5월 12일 도청 원융실에서 ‘정부합동평가 및 개별 중앙부처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거둔 역대 최고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올해 평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2025년 실적
무고사 빠진 인천, 포항의 ‘한 방’ 넘지 못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안방에서 포항스틸러스에 패하며 상위권 도약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인천은 12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막판 이호재에게 페널티킥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졌다.이날 패배로 인천은 5승 3무 6패, 승점 18점에 머물렀다. 경기 전 포항과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했던 인천은 승리할 경우 4위권 진입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오히려 포항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반면 포항은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위권 추격에 힘을 보탰다.경기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