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정당국 수장인 임 청장이 직접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이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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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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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주한 미 대사, 이재명 끝장낼 것…이재명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신임 주한미대사가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며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극...
[포토]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개막 앞둔 거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개막을 앞둔 17일 대구 동구에 대회 홍보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오는 22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는 대구가 세계 최초로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 주최 실내·실외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도시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포토] 치열한 한판
17일 대구 북구 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제29회 대구광역시장배 유도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수출은 19% 늘었는데 대출은 마이너스…엇갈린 중국 경제 신호
중국의 7월 수출입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은행 신규대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섔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외무역은 활기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와 민간기업의 소비·투자 심리는 여전히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4조66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수출은 2조7100억 위안으로 17.8%, 수입은 1조9500억 위안으로 21.2% 늘었
LH, 신규 아파트 승강기 에어컨 의무화…침수 감지 기능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승강로에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