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방산 진입장벽 낮춘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6일 발의한 개정안은 군수품 구매 사업이나 방산 육성 사업에 참여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그동안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비용 보상 근거가 없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한 차례의 탈락만으로 방위산업 진입...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6일 발의한 개정안은 군수품 구매 사업이나 방산 육성 사업에 참여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그동안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비용 보상 근거가 없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한 차례의 탈락만으로 방위산업 진입...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로마 성 바깥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진행되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여하기 전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작성했으며 "성벽 너머 세상을 향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온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한다"고 일정에 대해 작성했다.그는 이어 "존경하는 유흥식 추기경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민주화시위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30대 젊은 층에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여론이 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와 50대에서는 전면 재선거 실시에 찬성하는 여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뤘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전면 재선거 주장에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여권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하
성남시가 임산부에게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에코이몰'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가 낙관론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서면 논평을 전했으며 "서울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앞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정치의 계절이 지나고 바야흐로 행정의 시간이 도래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요란했던 확성기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당선인들의 행보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매섭다. 특히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브레인이자 향후 4년의 국정 운영 철학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이러한 전격적인 전환의 시기에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이 선보인 파격적인 행보가 지역 관가와 시민사회 안팎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당선인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 과정을
부평구 갈산도서관은 18일부터 성인대상 인문학 프로그램 ‘도시의 시간, 마음의 자리 : 나를 짓는 공간’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갈산도서관은 성인 및 초등학생 대상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성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간과 돌봄의 의미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탐구한다.프로그램은 ▲도시의 무늬를 읽다 ▲ 마음의 결을 짓다 등 총 2부로 구성됐다.참여자들은 인문학 강연과 더불어 현장 탐방 및 후속 모임을 통해 도시 변
대한항공이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손잡고 항공과 금융을 결합한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대한항공은 18일 한진칼·아시아나항공·진에어와 함께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과 삼성금융은 미래 수익원을 발굴하고 공동 신사업을 추진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양사 보유 멤버십과 함께 핀테크,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 등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된다.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삼성금
제민신협 고소희 주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추가 송금을 막아낸 공로로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제민신협에 따르면 고소희 주임은 최근 해외송금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한 조합원의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송금 목적과 자금 사용 경위를 확인하던 중 거래 내용에 의문을 가진 고 주임은 추가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확인 결과 해당 조합원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왔으며, 이미 약 2만 달러 상당의 금전을
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엉또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엉또공원 기후대응 도시숲’은 국비 보조를 받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을 늘리고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서귀포시는 2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진행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수목 1만6000여 그루를 심고 산책로와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정자 등 편의시설을 조성했다.서귀포시는 이번 2단계 사업에는 수목 18만그루를 심고 폭포전망대 1개소,
한전KPS가 경상정비 협력회사와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한전KPS는 지난 17일 나주 본사에서 협력회사 대표자들과 안전경영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중대재해 주요 이슈와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또 협력회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전KPS는 협력회사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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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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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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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도시의 시간, 마음의 자리 : 나를 짓는 공간’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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