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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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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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전·현직 운영진 3명 입건...공동중개 제한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
셀트리온, 다중항체 항암 신약 전임상 성과…임상개발 속도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다중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가 전임상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셀트리온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이중특이항체 & T세포 인게이저 서밋 사우스 코리아’에서 다중항체 신약 ‘CT-P72/ABP-102’의 효능과 적응증 확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CT-P72/ABP-102는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기업인 에이비프로홀딩스(Abpro H
북중미 월드컵 개막...제주SK 선수들이 생각한 우승국은?
북중미 월드컵이 한국 시각 12일 개막한 가운데, 제주SK 선수들은 어떤 나라가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으로 예측했을까.제주SK 구단은 지난 11일 '제주SK 선수단의 월드컵 우승국 예측'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이 영상을 보면, 세르지우 감독이 'FIFA World Cup 2026 Winner Prediction'이라는 종이를 들고 다니며 선수들에게 우승국 예측을 하도록 한다.영상 촬영 당시 응답한 선수 30명 중 9명이 프랑스를 우승국으로 선택했다. 뒤이어 스페인이 1표 차로 2위, 이어 잉글랜드,
도널드 존 트럼프 “방금 이란과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고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전과 무관한 포고문을 서명하는 행사를 주재하며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며 “앞으로 며
제주시, 하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 194명 모집
제주시는 오는 18일까지 2026년 하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참여자 194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현장 경험과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정업무 체험과 함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모집'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분야별 모집은 SNS 활용 시정홍보, 주민자치 온라인 플랫폼 개발, 복지서비스, 천문 교육 및 관측 보조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총 8명을 선발한다.일반 모집 인원은 186명이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