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국적을 일본으로 바꿀 것을 권유하는 논평을 발표했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인 이재강 국회의원의 “사도광산, 군함도에서 일한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갔냐, 자발적으로 갔냐”는 질문에 “공부를 안해서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이에 경기도당은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일본의 불법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지난 9일·14일에 이은 세 번째로, 현재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 모두 해당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14일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고

민사 재판에서 당사자들은 증거로서 말해야 한다. 특히 민사 청구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불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울 수 있다. 무리하게 입증 자료를 확보하려 하다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도청한다거나 상대방의 집에 불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