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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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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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칭다오 항로 절차 위반…오영훈 지사·도의회 사과해야"
진보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판단으로 절차상 문제가 공식 확인됐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6일 제주도의회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투자심사 없이 사업이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 진행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4일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2호관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식품 스마트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이날 교육은 원산지 표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산지 도입 배경과 목적,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충북학생수련원, 여름방학 교육가족 안전체험 운영
충북학생수련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7일부터 8월29일까지 제천분원 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와 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교육가족 안전체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 실내 생활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교육가족 안전체험은 유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어린이가족 △안전한가족 △행복한가족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어린이가족 과정은 생활·교통·
충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참여
충북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했다.충북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예산학교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해 위촉장과 표창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임원을 선출했다. 이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2026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특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민 제안 실습도 진행돼 위원들
환경문화예술단체 모다드로 장영, 개인전 'OUR BLUE PLANET' 개최
환경문화예술단체 모다드로의 장영 작가가 오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돌담갤러리에서 개인전 'OUR BLUE PLANET'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푸른색을 주제로 한 회화와 설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한다.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경험에서 출발해 자연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사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영 작가는 폐그물을 주요 재료로 활용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자연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통해 다시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작품에 담아왔다.작가에게 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