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디파이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 특히 팬케익스왑과 유니스왑을 언급하며 이들 플랫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와 재무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워런 의원은 북한과 관련된 자금 세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디파이가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맞물려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관련 심의는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정 대표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에서 "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모 배우의 소년 시절 범죄 사실에 대한 설왕설래로 SNS가 과열되는 것을 보며 범죄자, 특히 소년범의 교정과 교화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든다.“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잘못을 눈감아주자는 달콤한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는 흐려진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혐오하며 분노를 소비하고, 정작 무엇이 잘못이었고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움은 사건을 단순화한다. 단순화된 분노는 쉽고 시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방침이다.법무부는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코미디언 조세호가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스케줄을 정상 소화 중이다. 이후 그가 출연 중인 ‘1박 2일’ 하차를 요구하는 시청자 청원이 등장했고, 제작진은 관련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8일 KBS 2TV ‘1박 2일 시즌4’ 측은 뉴스1에 “ 지난 5일과 6일 예정된 촬영을 진행한 것은 맞다”라며 “현재 ‘1박 2일’ 제작진은 조세호와 관련된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세호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불법 범죄자 제보를 받는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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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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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역~정읍천 구간, 문화·예술·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쇠퇴한 구도심에 새 숨을 불어넣고 전북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첫인상을 바꿀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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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與정통망법 표결 때 기권…"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이 언론사·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자신은 기권표를 행사했...
안산시, 본오2동에 청소년 자유공간 6호점 ‘보노락’ 문 열어
경기 안산시는 지난 24일 상록구 본오2동 내 청소년 자유공간 6호점 ‘보노락’을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본오중학교 댄스동아리 ‘하이틴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