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본질은 무단외출 등이 아니다. 대형 보험사에 위탁된 광주광역시 손해사정인이 무단외출 확인을 명분으로 개인 기기 열람을 사실상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험 해약과 형사 절차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한 행위가 문제다. 더 문제는 제보자 분들이 노약자, 여성분들이 다수 라는 점이다. 또한 이 같은 방식의 현장 관행은 동일 지역과 타 지역에서도 반복 보고되고 있어 조사권 남용과 과도한 자료 요구가 구조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제보자 통화기록을 직접 확인하니 외출 일자와 동선 일치 여부를 이유로 기기 제출을 요구하고, 맞추지 못하면 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장하는 녹취 음성이 AI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이 수사하면 제보자들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 "정확한 정보도 있고 제보가 다 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찬 회동설에 등장하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을 겨냥해 "그들 양심의 가슴에 쿡 찔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특검이 수사해달라고 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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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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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독일 배당·수수료 논란' 질타...배민 "상생·재투자 최선 다할 것"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영업 구조와 상생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정진욱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이후 급증한 이익이 해외 본사로 배당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배달의민족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매출은 자체 배달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수수료 인상, 광고 구조 개
제주시, 하귀1리 68개 점포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주시는 하귀일초등학교에서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68개 점포를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지자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상권에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제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해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제주시는 현재 ▲함덕4구 상점가 ▲
국가에 헌신한 희생, 한강의 기적 이룬 월남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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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내 영웅" 이스라엘, 인질 귀환에 환호했지만…불안 가시지 않는 이-팔 휴전
13일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전원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진행되며 가자지구 휴전 1단계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