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최신기사
샘 올트먼, 한국 오는 진짜 이유는 … '스타게이트 동맹'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한국을 찾는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한 데 이어 글로벌 인공지능 업계 핵심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논의에도 관심이 모인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방한해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만나 AI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올트먼 CEO는 15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ATX 3.1·PCIe 5.1 지원 파워서플라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II 풀체인지 700W 실버 화이트’
차세대 그래픽카드의 전력 공급 규격이 고도화됨에 따라 파워서플라이의 순간 피크 전력 수용 능력과 케이블 체결 안정성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화이트 테마 데스크테리어 트렌드에 발맞춰 섀시부터 플랫 케이블, 커넥터까지 올화이트 톤으로 일치시킨 고효율 파워에 대한 요구도 크다.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자사 대표 베스트셀러 라인업인 클래식 2 풀체인지 라인업에 ATX 3.1 규격과 PCIe 5.1을 지원하는 화이트 파워서플라이 ‘마이크로닉스 Classic II
북중미 월드컵 개막...제주SK 선수들이 생각한 우승국은?
북중미 월드컵이 한국 시각 12일 개막한 가운데, 제주SK 선수들은 어떤 나라가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으로 예측했을까.제주SK 구단은 지난 11일 '제주SK 선수단의 월드컵 우승국 예측'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이 영상을 보면, 세르지우 감독이 'FIFA World Cup 2026 Winner Prediction'이라는 종이를 들고 다니며 선수들에게 우승국 예측을 하도록 한다.영상 촬영 당시 응답한 선수 30명 중 9명이 프랑스를 우승국으로 선택했다. 뒤이어 스페인이 1표 차로 2위, 이어 잉글랜드,
도널드 존 트럼프 “방금 이란과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고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전과 무관한 포고문을 서명하는 행사를 주재하며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며 “앞으로 며
제주시, 하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 194명 모집
제주시는 오는 18일까지 2026년 하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참여자 194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현장 경험과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정업무 체험과 함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모집'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분야별 모집은 SNS 활용 시정홍보, 주민자치 온라인 플랫폼 개발, 복지서비스, 천문 교육 및 관측 보조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총 8명을 선발한다.일반 모집 인원은 186명이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