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신고 없이 폐가전·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허가·미신고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서귀포시는 휴가철을 맞아 5월부터 9월까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집중 단속 기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주·야간 단속과 더불어 취약 시간대인 주말·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서귀포시는 단속 기간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의 공중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유무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와 투숙객 면담을 통한 운영상태 등도 점검한다.‘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021년 6월부터 제도는 시행됐지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가 4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갑작스런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적응기간을 주기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놀이시설을 갖췄지만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어린이놀이방 4곳을 적발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도내 시군 어린이 놀이방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붕붕뜀틀 등을 설치했지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뜀

죄인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재판을 방청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왼쪽 앞줄이다. 피고인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여서다. 표정은 작은 단서지만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지난해 미신고 아동을 찾는 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이후

세종특별자치시는 25일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에서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 이 중 6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26일부터 공유

울릉군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에 나선다. 군은 5월 1일~7월 31일까지 3개월간 미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 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설치자가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군은

울릉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미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설치자가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이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등의 민원

서귀포시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5월부터 9월까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 기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주ㆍ야간 단속과 더불어 취약 시간대인 주말ㆍ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높인다.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운영 방식으로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주일살이, 보름살이, 한달살이 등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하남시는 지난 2월 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시는 신고서 제출 업소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