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
중부뉴스통신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최근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공공장소 지도·단속을 실시
충북경찰청은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교육청,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충북스마트쉼센터 등이 동참한다. 이 프로젝트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일상으로의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신고는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
충북 제천경찰서와 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는 26일 제천고등학교 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캠페인 및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천경찰서와 지역내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주관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등 최근 이슈가 되는 사이버 도박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 주관으로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및 학교폭력 예방 주제 뮤지컬을 공연했다. 이 공연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범모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했다.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했다.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중독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일찍 발견해 치유와 선도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교육청 등 기관과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다음 달
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부터 28일까지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이버도박 예방 및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이번 컨설팅은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이버도박이 다수 발생한 학교를 선정·방문해 도박 예방 홍보와 함께 17일부터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추진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청소년 RETUR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17일부터 2026년 1월16일까지 약 2개월간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사이버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
경남경찰청은 청소년 도박·마약 확산방지와 치유·재활 지원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인터넷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선도·회복’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매주 1회 이상 야간 선도 활동을 실시한다. 관내 34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캠페인’도 병행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전문기관 연계 상담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기회 부여 △사후 관리 등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한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재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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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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