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 및 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농가 2개소를 적발해 금산군특별사법경찰이 입건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적발된 사업장 중 한 곳은 무허가 염소 축사 약 70평의 사육시설에서 염소 40여 두를 무허가로 사육 중으로 인근 주민들이 염소의 노린내 및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또 다른 축사는 허가받은 양계농장으로서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우천 시 천장 틈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사업장 내 통로 및
김덕주 당진시의원이 28일 열린 당진시의회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 건축된 노후 농가주택들이 당시 건축허가 제도가 미비했던 탓에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왔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무허가 상태로 인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이들이 전입을
소방청이 소방서 청사부지내에서 무허가 닭장을 설치하고 부하직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보은소방서장에 대해 충북소방본부와 합동 감찰에 나섰다.16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날부터 약 한 달간 김 서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 감찰을 벌인다. 김 서장은 소방서 부지에 지자체 신고 없이 무허가 닭장 설치·운영하고,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부산 부산진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산진구는 해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전2동, 가야동, 범천동 소재 옥외광고물 1,2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불법 옥외광고물은 광고주의 규정 인식 부족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존에 허가를 받았지만 3년 후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이번
양양군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무허가 영업행위와 업태 위반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여름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식품접객업소가 신고된 업태에 맞게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음주가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타 업종 영업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특정 지역의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받지 않은 음주가무를 제공하거나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경주시 산내면 소재 농기구수리센터가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000번지 목장 용지는 현재 산내면 의용소방대장으로 재직 중인 서모 씨 소유로 10년 전부터 농사용 창고를 주택으로 허가 없이 변경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월성농기구센터를 무단으로 주소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현재 월성농기구센터는 농기구수기를 특별한 조치 없이 인도와 차도에서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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